이재용은 하이닉스를 사지 않는다.

USA에 투자하는 고위공무원을 읍참마속으로 대해야...

USA에 투자하는 고위공무원을 읍참마속으로 대해야...

필자는 테헤란로를 자주 거닌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수입차를 자주 본다. 널린 게 벤츠요, 베엠베다. 가끔 보는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롤스로이스, 폴크스바겐 등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자본주의를 느끼게 한다. 그렇다. 자본주의는 다양성이 생명이고 가치다.

자본주의는 자산축적을 추구하기에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예외라고 간주되는 대상이 있다. 바로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고위공직자가 그 대상이다. 그들은 일반인의 행동과는 달라야 하기에 공직이라 하고 기강이라는 것을 잡는다. 그들에게는 청렴이라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제도적으로 대상자인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감사·세무 등 일부 분야는 4급 미만 공무원),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에게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 소유한 국내외의 유동, 비유동 재산(권리 포함)을 정기(매년 2월 말일) 또는 수시(등록기준일의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정도로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중요한 척도로 인식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치다. 동시에 그들의 지위만큼, 하는 행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에 많은 이의 주목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고위공직자는 자국에서 생산된 브랜드의 자동차나 핸드폰 등을 사용하는 보습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상이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진행되는 여러 국제행사와 순방길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방탄 차량을 타며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능력이 좋더라도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나 앉히기도, 함부로 지명해서도 안되는 게 고위공직자다. 이런 암묵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경우를 최근에 고위공직자가 보여주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으로 부총리를 맡은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다른 이도 아니고 경제를 맡은 인사가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왔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런 이유로 투자의 모습과 형태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가 위에 열거한 구구절절한 이유로 함부로 이익을 탐해서도,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인식되는 사회다.

최근에 추가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에서 경제부총리가 USA의 채권에 투자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의 대상이 해외채권이기 때문이다. 채권투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투자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른 직책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자국의 경제보다 해외 경제가 더 안정성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해외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해외투자자라면 이런 자가 책임지고 있는 나라의 경제에 선뜻 투자할 수 있을까? 이는 정책에 대한 성패를 떠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대하는 기본자세의 문제다. 동시에 국가 경제와 국민에 대한 ‘정서적인 배임’이다. 이런 인사를 방치한다면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일부의 기강이 해이해진 잘못된 자들에 의해 내란이 발생했고 이에 동조한 자까지 확인됐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직책의 무게감을 인식한 공직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내란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들어오던 해외투자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가 주저하는 이런 시점에서 문제를 일으킨 고위공직자를 가만두면 되겠는가?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이 크기에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문책성 징계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혼란기에 하나의 본보기로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징계는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임 수반이 저지른 내란 때문에 생긴 정세 불안으로 해외투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경제에 책임있는 자가 한 행동은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로 삼고 있는 ‘부일배’와 다른 게 무엇일까? 공직에는 기강이라는 게 필요하다. 책임있는 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강도 높은 징계가 이루어져야 공직의 기강이 바로 서고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이 올바를 수 있다. 모든 균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성장하듯이 공직의 작은 해이를 눈감아준다면 누가 다시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올바로 하겠는가? 이를 위해 고사(古事)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 옛날 촉의 재상 제갈량이 왜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했겠는가? 살필 때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버리고

하이닉스를 사겠는가? 부총리는 부그러운 줄 알고 가슴에 새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