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foot will be pierced.

If you try to step on Korea,

If you try to step on Korea, your foot will be pierced.

“만일 너희가 한국을 밟는다면, 너희의 발이 뚫릴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상외교부가 USA과 관세 합의에 이은 최종서명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면서 USA에 던진 말이다. 막무가내다. 강짜도 이런 강짜가 없다. USA는 대한민국에게 통화스와프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당장 내놓으라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USA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는 와중에 나온 우리 측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성(一聲)이면서 우리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훌륭하다.

IMF를 겪은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임창열은 “국제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1997년 11월 22일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고 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며 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했다.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1995년~2000년)이 진행되던 시절이라 당시 남북한 모두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웃픈 시기였다. 당시 IMF 총재였던 깡드쉬는 “IMF이사회에 3년 거치로 210억 달러 자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공식적으로 242억 달러(실제는 100억 달러 미만였다고 알려졌다. 11월의 실제 가용 외환은 92억 달러였고 연말에는 39억 달러였다.)였다. 당시 30대 기업 중에서 대우, 한보, 기아, 동아, 고합, 해태, 뉴코아 등 17개 기업이 부도가 났고 그 외에도 삼립, 쌍방울 등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130여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시민들은 나라를 살리겠다며 앞장서서 금 모으기에 나섰고 은행에는 장롱에서 꺼낸 달러를 들고 가서 환전을 했다. 부족한 달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2025년 USA에게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강요받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4,113억 3천만 달러다. USA가 관세 합의에 따라 요구하는 일시불 투자는 3,500억 달러다. 그들이 원하는 걸 그들의 방식대로 들어줬을 때 우리에게 남는 외환은 약 613억 달러다. 1997년에 있던 외환보유고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USA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다시 IMF에 전화를 해야 할 거다.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털렸다. 대한민국 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오늘날 70% 이상이다. 해마다 갱신하던 최대이익은 모두 지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흘러갔다. 우리 국민에게서 거둔 수익을 외국 자본에게 빼앗긴 거다. 나라가 겪는 위험 때문에 기업도 싸졌다.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알짜 회사들의 지분을 사들였다. 실상 외국자본의 주둔으로 국권이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일을 다시 벌이려는 게 USA의 속내다. 다시 한 번 ‘양털깎이’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USA는 당시 우리나라의 위기를 외면했고 일본에게도 우리를 돕지 말도록 시그널을 보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런 USA가 우리에게서 돈을 받아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면 그 돈으로 우리 기업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한다.

안보적 이익은 USA가 더 많이 취해

협상 상대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USA에는 트럼프에게 성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이하 러트닉)이 있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면 USA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한 것은 러트닉이다. 물론 그도 자신의 의지보다는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겠으나 너무나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결국 주한 미군에 대한 철수를 꺼내들었다.

철수하라고 해도 좋다. 평택에 주둔중인 USA의 군대는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용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기본상식이 되었다.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현재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주한미군이 있기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기보다는 중국의 힘을 견제하는 용도라는 걸 북한의 지도자들도 안다는 거다. 그래서 사드가 배치될 때도 북한 측의 반발은 찰나였다. 반면, 당시 중국 측 반발로 반한정서가 몰려와 롯데와 신세계는 적자에 허덕이다가 결국 손실을 확정하면서 철수해야 했고 중국인 관광도 멈췄었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표적이 자신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으로부터 USA 본토를 방어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는 평택이다. 중국이 실제로 USA와 대결한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바로 평택에 주둔중인 군대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입을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들을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그들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 기여를 했는데 USA는 군대를 철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배은망덕(背恩忘德)이다. 현 행정부가 주창하듯이 USA가 이번처럼 발언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하는 계기로 삼아 전략적인 무기의 생산을 늘려 자주국방의 길에 더욱 나서야 한다. 더불어 USA 군대의 무기 체계 중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드는 제일 먼저 철수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USA에 제공했던 군사시설에 대한 밀린 사용료도 받아내야 한다. 또 철군을 시키더라도 그동안 우리의 토양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여 원상복구에 사용될 보상금을 받아내고 내보내야 한다. 이를 마무리할 때까지 일부 군사자산에 대해서는 담보물로 잡아둬야 한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없이 그냥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시비를 먼저 걸어온 것은 USA이기에 이에 대한 시시비비는 확실하게 해둬야 다음이 편하다.

나갈 때 나가더라도 오염된 곳을 회복시켜놓고 나가라.

USA군대가 머물렀던 용산 기지 일대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 혈세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캠프 김’ 부지 일대에서 검출한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TPH(석탄계총탄화수소)’가 인체에 주는 나쁜 영향 없이 정화되었다고 보는 기준치의 100배까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서울의 중심에 존재하는 공간이 서울 시민의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현실을 말해준다. USA가 주둔하면서 끼친 악영향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용산공원 모든 구역에서 공원 조성에 필요한 대기 수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는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드러나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에게 이런 피해를 입히는 USA에게 반드시 피해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

2024년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반환받은 기지의 정화작업에 투입된 예산은 3,705억 원이다. 지금도 진행되는 정화작업이다 보니 당시 추가투입 예상만 약 900억 원가량이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7곳의 기지를 추가로 반환받아야 한다. 관련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보니 피해산출 자체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런 수치적인 피해 이외에도 인근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피해는 산출도 안 한 것이다.

사실 지금의 군사시설인 평택기지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전 세계에 주둔 중인 USA 소속의 군대가 사용하는 기지 중에서 가장 크면서 모든 군인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많은 군사적인 실험과 훈련이 진행된다. 특히 2015년에 밝혀진 5년(09~14년)간 공식적으로만 16차례 반입되어 15차례 진행되었던 탄저균실험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었다. 거기에는 페스트균에 대한 실험도 포함되었었다.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둔을 허용했는데 당시의 USA의 군대는 인근에 거주 중인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런 오염이 평택기지에서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철군을 시키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해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내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안보적인 혜택만을 누린다고 말하는 USA 행정부의 각료들에 그동안 USA가 경제적으로 누린 가치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세계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우리가 감내하는 위험과 피해가 이러함에도 현실 인식이 없어 우리가 혜택만을 누린다고 말하는 트럼프를 비롯한 행정부의 주요 관리는 아직도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이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를 당장 현금으로 내놓으리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들며 강요한다. 일본이 USA에 바치기로한 금액은 5,500억 달러다. 그들이 가진 외환보유고 1조 3,044억 달러다.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다준다고 해도 전체 외환보유고의 약 42%다. 거기에 무제한 통화스와프까지 체결되어있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다. 반면 대한민국에게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전체 가진 외환보유고의 약 85%다. 이런 말도 안되는 강탈을 하려고 우리를 압박하는 거다. 그럼에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를 요구했으나 USA는 거절했다. 우리가 어찌 되든 오로지 USA가 받겠다는 것만을 요구한다.

이런 압박으로 우리나라를 밟으려 하자, 실제로 USA에게 압박을 당하는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 USA의 압박에 굴종해왔던 서유럽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벌이는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에서도 자신들이 자꾸 거론되자 실제로 투자하는 것은 5,500억 달러의 1~2% 정도일 뿐이라고 발언을 했다. 이는 우리에게 강요하면서 제공한 근거가 깨지는 것을 말한다. USA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한민국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난 것이다. 협상은 ‘신뢰’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가짜 근거를 (알면서도) 제시하며 요구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발전시켜 온 상호호혜와 신뢰를 원칙으로 추구했던 외교에 상당한 상처를 남기게 될 거다. 누가 USA를 믿겠는가? 결국 대한민국을 밟아 발이 뚫리기도 전에 발등에 도끼가 떨어진 거다.

전에 필자가 제안했듯이 EU와 브릭스, 아세안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아프리카 등의 거대연합을 이뤄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고립하려는 USA를 제외하고 새로운 기축 통화와 새로운 자유경제 지구를 구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경주 APEC’에 참석하는 USA의 트럼프 앞에서 정식 의제로 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USA가 없이 세계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 이것이 오로지 USA의 이익만을 강조한 ‘MAGA’가 얼마나 반시대적이고 이기적인지를 전 세계에 인식시키는 방법이다. 이번을 기회로 그동안 USA가 추구하다가 버렸던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대한민국이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경제군사적 성장과 함께 정치외교적 지위까지 확보하여 세계의 여론과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K-문화로 세계에 감동을 주었고 신뢰를 얻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