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yranny of the Majority
당당한 동성애 반대에 부쳐.
0. 촛불집회이 끝난 자리
지난 시월부터 촛불은 광화문을 밝혔다. 그 끝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났다. 분노는 절차를 통해 반영됐고, 부패한 권력은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정부를 선출할 기회를 맞이했다. 기존의 정부를 내려 앉히고 대선에 이르기까지 그 흔한 무력소요조차 없었다. 민주주의는 광장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탄핵이 인용되던 날, 광장에서는 축제가 열렸다. 축제 한복판에는 다양한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어제 토론회에서 동성애는 반대당했다. 동성애가 새 민주정부를 선출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쫓겨난 이유는 가지각색이었는데. 국방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에이즈 확산에 주범이기도 하며, 종교적 반대 때문이기도 한 듯했다가, 왠지 두렵고 싫은 느낌도 들다가, 결국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회장 밖으로 던져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혁명이 끝난 뒤, 광장에 동성애가 자리할 곳은 없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때 한 후보가 말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 the Tyranny of the Majority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다수의 독재(또는 횡포, the tyranny of the majority)에 대해 경고한다. 밀이 글을 쓰던 시기는 영국의 민주주의가 막 꽃 피고 있던 무렵이었다. 밀은 자유론에서 질적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한 민주주의 원칙들에 대해 설명한다. 인간은 진보하는 존재이며, 사회는 진보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항구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다수의 독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소수의 개별성을 침해하여 인간의 항구적 이익을 저해할 것이다. 사회의 통념과 관습은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speech)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텍스트에서 다수의 독재에 대해 경고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인민의 의지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 다시 말해 자신을 다수파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의지를 뜻한다. ... 이제 정치 영역에서 다수의 독재는 온 사회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큰 해악 가운데 하나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 사회가 그릇된 목표를 위해 권력을 휘두를 때, 그 횡포(tyranny)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치적 탄압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것이 된다. 개인의 사사로운 삶 구석구석에 침투해 그 영혼까지 통제하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의 독재, 그리고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며 그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개별성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예 그 싹조차 트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급기야는 모든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에 맞도록 획일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지만,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정치적 독재를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긴요하다."
그는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받아들이는 규범과 담론들이 인민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들에게 강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한다. 다수의 의견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되묻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설령 다수의 의견이 옳을 지라도, 의견 자체가 교조화되지 않기 위해 그 올바름에 대해 사회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는 다수의 규범과 담론에서 벗어난 소수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없다면, 민주주의의 다수는 모든 이들을 획일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전제정이 될 수 있다.
2. 다수의 이성적 판단, 다수의 감정적 발화
다수의 독재는 분명 민주주의의 주요한 문제다. 현대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와 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접근한다: '아무리 특출난 개인일지라도, 사회 전체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인간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만큼 충분히 현명하며, 교육과 정보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뛰어난 소수의 독재보다 더 현명하게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운영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지 물을 수 있다. 이에 소수에게 가장 필수적인 권리들을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적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구체적 성원들은 개별 정책과 사안마다 지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소수자를 배제하는 다수의 독재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달의 입장처럼, 다수의 독재에 대한 우려는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다수라는 집단은 항상 변화될까? 따라서 다수의 독재와 특정 소수자에 대한 항상적인 배제, 차별은 민주주의 사회 아래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울까? 우리는 이러한 낙관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촛불이 끝난 자리, 동성애가 다시 당당히 배척당할 이 시점에는 더욱 그러하다.
달은 다수에 대한 우려에 있어 정통적인 서양 정치사상의 논조를 따르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정에 의해 사형선고를 당한 이후로, 서양 정치사상에서 다수와 대중은 흔히 비합리적이고 우매한 존재들로 상정된다. 달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옹호는 대중 역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는 - 굳이 철학적 개념을 끌고 들어오자면 - 대중의 합리적인 인식론적 판단의 가능성에 한정된다. 대중은 특정 명제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정보가 있다면 그 옳고 그름을 인식론적으로는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개별 주체들의 존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지만, 난 동성애는 싫어해
흔히 들을 수 있는 동성애에 대한 정치적 담론은 매우 모순적인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담론은 발화자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옳지 않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은 전제하나, 발화자 자신이 지니는 동성애 혐오는 거리낌없이 공개된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발언 역시 이 지평위에 재현될 수 있다: 동성애는 차별되어서는 안 되나, 후보 자신이 지니는 불호는 공적 토론 자리에서 공개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도 없다. 또는 좀더 나아가자면, 여성에 대한 정치적 담론 역시 비슷한 지평 위에 존재하는 듯하다: 성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여자는 싫으며, 그래도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이러한 지평을 보이는 일을 통해,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개인적인 감정 역시 윤리적 규범을 통해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인이 지니는 윤리적 판단에 부합되지 않는 감정을 지니고 이를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에 있다. 충분한 기회와 교육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느끼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일은 담보되지 않는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밝히자면, 모든 이들이 감정 하나하나 윤리적으로 느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보이는 게 목적이다. 내가 지니는 윤리적 덕목들에 반대되는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해야 될 다른 지점이 생겨난다. 자연스러운 것은 마땅한 일과는 다르다. 아래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감정들과 생각들을 솔직히 드러내는 다수에 의해, 소수자들의 개별성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즉, 멍청한 대중의 인식론적 독재가 아니라, 존재론적 다수의 담론적 독재(the discursive tyranny of the ontological majority)에 대해 말하고 싶다.
3. 존재론적 다수
달의 지적처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제적 정책에서 다수라는 집단은 유동적일 수 있다. 나는 분명 대부분의 의제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나, 몇몇의 사안에서는 보수적 정책과 가치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는 구체적 사안마다 이득과 손해를 보는 이해집단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시대적 또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정책의 합리성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변치않으며,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은 다수라는 집단 역시 사회 내에 분명 존재한다. 인간은 형이상학적 이성의 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종으로서, 특정 인종이나 민족으로서, 또는 젠더나 성적 지향으로서 존재론적 정체성에 근거한 다수 집단 역시 형성될 수 있다. 나는 인간이며 황인종, 한국인이고, 남성이며 이성애자다. 이러한 존재론적 정체성은 쉽게 변치 않으며, 인식론적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인간이고 황인종이며 한국인에 남성인데다 이성애자인 것이 나쁘거나 그른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존재론적 정체성을 통해 다수 집단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렇게 형성된 다수는 유동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에서 흑인은 인종적으로 소수이며, 유럽에서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소수이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과 정책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과 다르다. 사안과 정책의 구체성이 합리적 옳고 그름의 영역을 재단하기 이전에, 존재자들의 특수한 정체성이 선험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풀어 말하자면, 난민 유입 금지 정책이나 동성애 혼인 이슈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민족적인 다수 또는 동질한 성적 지향을 향유하는 다수 집단이 먼저 존재한다. 이러한 다수는 존재론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에 의거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동성애 차별에 반대할지라도, 나는 이성애자이다. 즉, 달이 주장했던 다수 집단의 유동성은 존재론적 차원 또는 정체성의 차원에서 고착된다.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은 진화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습득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피해왔던 개체들이 생존하여 자손을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종 전체는 자연스럽게 낯선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따르며, 이성적 판단(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에 선행하여 주어진다. 즉, 이성을 통해 인식된 윤리적 규범들에 의해 두려움이란 감정의 발현은 종속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윤리적 판단과 상반되는 감정을 갖는 일이 자연스러워 진다. 문제는 사회 내에 동질적인 다수 집단이 존재할 때, 다수는 그 자신과 다른 낯선 소수자들에게 두려움이란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질성이 정체성에 의해 보장된다면,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를 변함없이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흔한 동성애에 대한 정치적 담론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른 일이라고 판단 내릴 수는 있지만. 이성애자로서 낯선 존재인 동성애자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혐오 담론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다. 성적 지향은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이성애자는 언제나 다수로서의 위치를 점유한다. 이에 사회 내에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은 암암리에 확산된다. 다수의 입장에서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은 정당성을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이성애자라는 존재론적 다수는 공고하고, 동성애가 싫어요라고 말하는 일은 정당해진다.
4. 담론적 독재
폭력은 나를 나일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방향과 삶의 조건에 대해 모든 이들이 참여한 결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치적 폭력을 제거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존재론적 다수는 민주주의를 통해 소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독재를 할 수도 있다. 동성애 이슈는 당연 그러하다. 다수가 동성애가 싫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회에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개인의 사사로운 삶에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그 영혼까지 통제하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다." 사회는 통설과는 다른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며 이성애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서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민주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그 스스로가 될 수 없다. 개별적인 감정에 대한 발화가 존재론적 다수에 의해 수행된다면, 발화는 그 반대편에 있는 소수자들을 구속하는 담론으로서 기능한다.
우리는 이성애와 다른 자신의 성적 지향을 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목해야 한다. 다른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단어는 이미 균질적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커밍아웃은 흔히 '고백'이라는 단어와 어깨동무하여 사용되는데, 고백은 죄를 지은 교인과 이를 사해 줄 사제의 구도를 내제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연관들은 동성애가 이성애자의 담론이 공고한 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에서 얼마나 깊숙히 파묻혀 있는지, 또는 죄로서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성애가 싫은 게 당연한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이성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죄가 되며, 그들은 이성애를 강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속죄하거나, 이성애적 사회 밖으로 배제당하거나,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깊숙이 숨길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들은 공개적으로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는 민주사회에서 그 스스로로서 살 수 없다.
나아가 존재론적 다수가 더 떳떳하게 자신의 혐오를 투표의 기준으로서 사용할 때 상황은 더 악화된다. 당선이 목표인 정치인들은 사회에 균질하게 형성된 담론의 망을 벗어날 수 없다. 혐오 담론은 선거라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정치 권력으로서 탈바꿈한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이성적으로 반대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싫어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회라면, 언제든지 동성애에 대한 정치적 법적 차별이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 소수에 대한 민주적 독재가 실현되었던 역사를 안다. 19-20세기 미국에서는 민주적으로 흑인 차별 정책이 유지되고 있었고, 바이마르 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서 독일은 히틀러라는 유대인 학살자를 당선시켰다. 혐오가 투표의 기준이 된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존재론적 소수에 대해 그 어떤 사회 보다 더 잔인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
5. 동성애의 깃발
광화문의 축제에는 장수풍뎅이 연구회, 트잉여 운동 연합, 사립돌연사박물관, 범야옹연대, 얼룩말 연구회 등 너무나도 다양한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게 바로 한 달 전의 일이었다. 어제 우리는 축제 끝에 새로운 정부를 뽑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후보들을 보았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데 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우리 자신으로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믿는 동성애의 깃발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