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05] 청년인지예산제.2
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주류화지원센터 오나경 과장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청년의 관점에서 시정을 살피고, 미래세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청년인지예산제’ 설계를 위해 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주류화지원센터 오나경 과장과 함께 하는 ‘관점 있는 정책과 예산 만들기의 실체와 제언: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강연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해는 마!
청년인지예산제, 성인지예산제. 이름만 들으면 오해하기 쉽다.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러한 제도는 특정 대상을 위해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짜여진 예산과 정책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것.
그러니까, 예산이 특정 계층이나 세대, 성별에 골고루 적용되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는 정책이 잘 대상을 타겟팅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자는 취지다.
첫 번째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주류화지원센터의 오나경 과장님이 이미 10여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 설명하며, 청년인지 예산제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었다.
청년인지 예산제는 일단 아직 정립된 모델이 없다. 서울시는 당장 4-5월에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때도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과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필요하지만 미반영된 정책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하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에 대해 알아볼까?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단체에서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 2002년 제안한 정책이다. 외국에서도 'Gender Budget'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국가들이 있다.
예산에도 성이 있다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는 세가지 법령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인지 통계: 성별 분리 통계를 통해 불평등한 현상을 제시
성별영향평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성인지 결산서를 통해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하지만 성인지 예산안과 결산서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고 바쁜 의원님들에게도 외면당하기 일쑤라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처음부터 잘되는 제도는 없다고 (세상에!) 도입 초기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미인대회를 여성관련 예산으로 분류했다고. 그래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닐테니… 우리의 의식이 개선된 거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모든 부서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매년 작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도시계획, 공원환경, 재해재난(안전), 교통, 문화관광 분야까지 성인지 예산의 논의를 확대시켰다는 것
성별통계 제시 및 성차별적 단어 삭제를 통해 법령을 개선했다는 것
등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성인지예산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www.seoulwomen.or.kr)의 주요 사업 중 하나.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지만 절대로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 이야기를 공론장으로 끌고 오려는 누군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 바탕에 항상 있다.
오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동료들의 긴 여정을 전해듣고 우리는 청년인지예산제의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의했다.
실제 이 기준을 예산에 적용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볼 건 없을까?
어떻게 '청년'을 정의할 것인가?
청년인지예산제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 좋은 표현일까? 등등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민간'과 '관'의 복합적 협업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힌트를 얻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우리만의 내러티브와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다.
청년인지예산을 향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떤가요?
글쓴이 | 조혜선 (청년자치정부 추진위원회 유어스 빌더)이전글: [명세서#04] 청년인지예산제.1 세대형평성을 위한 예산관리제도 및 정책제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