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냐 뷰> 0825: 청정? 가능할까?맞나? 경계는?

Aug 25. 2016

어렵고 중요한

8월23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첫 세션에서는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첫 발제자로 나서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안’에 대해 논점들을 설명했다. 혐오표현이란? 홍성수 교수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시민사회 및 학계의 논의를 종합해 ‘혐오표현(Hate speech)’의 개념을 정의했다. 혐오표현은 ‘일시적으로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을 뜻한다. 단순히 ‘싫다’는 감정이 아니다.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혐오감정’과 구별된다. 혐오표현은 일종의 ‘선동’의 의미를 내포하며, 일반청중을 향해 ‘소수자를 차별하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실제로도 그런 결과를 일으킨다.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 혐오표현을 둘러싸고는 규제 옹호론과 반대론이 대립한다. 규제 옹호론 측의 근거 다음과 같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한다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사회심리학적-의학적 근거 편견과 혐오는 전염성이 강해 후대에 전승되며, 조직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규제 반대론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우려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소수자 집단이 해악을 입는다는 것은 막연하다 특정인에게 해악을 끼쳤다면 사후적인 조처를 하면 된다 사회적...

http://www.bloter.net/archives/262136

같은 행사에 대한 보도 추가..

모든 혐오에 반대한다? 메갈과 일베의 '혐오'는 다르다

“혐오 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차별, ‘남성에 대한 혐오 표현’은 없다” [미디어오늘 ] 여성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된 넥슨 성우 교체 사건 이후 논란을 일으킨 ‘남성 혐오’와 ‘미러링(대항 표현)’을 ‘혐오 표현(hate speech)’이라고 볼 수 있을까.‘혐오 표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4193147471

이런 방식도 등장.. 인스타그램 "명예훼손·인신공격에 '무관용'"

“악플 무서워 공유 못하는게 진짜 자유 제한”

“원치 않는 댓글은 사전 차단…청정 인스타그램 만든다”

“팔로워가 많은 대형 계정에 대해선 댓글에서 원하지 않는 단어를 설정해 필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기본값으로 설정해둔 단어를 선택해 필터링할 수도 있고, 직접 단어를 추가해도 됩니다. 특정 게시물에 대해선 아예 댓글 다는 기능을 없애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내 프로필은 내가 원하고 싶은 콘텐츠로 꾸밀 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긴 말도 필요 없다.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한 장이면 서로가 ‘통’한다. 대화가 통하고, 문화를 나눈다. 전세계 5억명이 이런 기능에 열광했다. 페이스북은 그 잠재력을 보고 팀원 12명인 조그만 기업을 2012년 10억 달러, 우리돈 1조원이 넘는 거액에 인수했다. ‘인스타그램’ 얘기다. 올해 6월 전세계 인스타그램 월 활동사용자 수는 5억명을 넘어섰다. 하루 활동사용자 수만도 3억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본사인 미국 외 지역 사용자가 전체의 80%에 이르며, 이들은 하루평균 21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낸다. 매일 9500만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인스타그램으로 공유되며, 42억개의 ‘좋아요’가 매일 발생한다. 2015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월 활동사용자 수는 600만명이 넘는다. 광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답게,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엔 국내에서 인스타그램에 한 여성이 올린 매장 주소를 보고 이를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얼마...

http://www.bloter.net/archives/262232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이슈. 어차피 찬반 논의니까, 말을 보태자면...

음란물 차단 기술이 매우 간단한 것처럼 말씀하지만, 저작권 등 이슈로 사업자들이 DNA 추출해 대응하는 음원과 달리 음란물은 DNA 확보도 어렵고, 그걸 저장하는 자체가 불법. 그리고 임의로 요구해도 다 내준다는 식의 발언은 유감. 법을 아시는 분이.

"단톡방 음란물, 카톡 관리자가 차단해야 하나?"

<노영희 변호사: 합헌>- 카톡 특수성과 피해 규모 감안해야- 불법 음란물 모니터링 노력은 필수- 검열로 악용? 그걸 막을 사법부 믿어야 <손수호 변호사 : 위헌>- 통신 비밀과 표현 자유 침해 우려- 그 많은 카톡 모니터링? 비현실적- 검찰의 정치적 탄압 의혹 자유롭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4133302396

한 해 2~3조 수입을 거둔다면.. 세금도 내고.. 국내 기업 수백억 내는 망 비용, 공짜로 쓰는 현실도 좀..

데이터센터 안짓고 버티는 구글..왜?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정부가 24일 구글 지도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IT서비스 외에도 지도 제작업체들까지 구글에 "데이터센터 및 서버 등 국내에 두고 사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열린 라인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 당시 "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60824085010746

구글에 지도 반출 결정 또 연기.. 일부 "美 눈치 보나"

정부가 24일 미국 구글의 상세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을 미루고 심의 기간을 60일(공휴일 제외)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는 이날 지도 국외(國外) 반출 협의체 회의를 가진 뒤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위치 정보

http://media.daum.net/digital/all/newsview?newsid=20160825031155817

애플은 과연 80억 달러 세금을 내게 될까? 글쎄.

조만간 결론 나올텐데 미국 정부가 ‘undesirable precedent’가 될거라고 경고.

미국, 유럽연합의 애플 아일랜드 세금혜택 조사가 ‘탐탁지 않은 전례’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 | www.itcle.com

http://www.itcle.com/2016/08/25/%EB%AF%B8%EA%B5%AD-%EC%9C%A0%EB%9F%BD%EC%97%B0%ED%95%A9%EC%9D%98-%EC%95%A0%ED%94%8C-%EC%95%84%EC%9D%BC%EB%9E%9C%EB%93%9C-%EC%84%B8%EA%B8%88%ED%98%9C%ED%83%9D-%EC%A1%B0%EC%82%AC%EA%B0%80-%ED%83%90/

이러면 잘 한거라 봐야 하나? 무튼

팀 쿡, 오늘 애플 CEO 취임 5주년 맞아 1억 달러 상당 주식 옵션 제한 풀려

Tim Cook at 5 years: More profits, less innovation

Apple CEO has higher revenues and stock price, but fewer new hit products

http://www.usatoday.com/story/tech/2016/08/24/tim-cook-5-years-more-profits-less-innovation/89206978/

실리콘밸리에서 미래를 엿보다 -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퍼블리 이번 행사 솔깃. 더 솔깃한건 '뤽의 이바닥늬우스'ㅎㅎ

멋진 옵바.

Bill Gates on Twitter

“Personalized learning represents a big shift for students and teachers. The results so far are promising.”

https://twitter.com/BillGates/status/768556868054638592

트윗서 발견한 재미난 통계.... 미국과 중국은.

역시 재미난 통계... 우린?....

Books published per year. (Thousand)

China: 440
US: 304
UK: 184
Russia: 102
India: 92
Japan: 82
Germany: 82

같이 봐야 할 두 판결. 이젠 다른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받아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야쿠르트 제품 판매원으로 일하다 201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4110204080

[판결] “배달앱 배달원 사고, 産災 대상 아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의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B씨 업체의 배달앱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하면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이 요청을 수락해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590

현재까지 사망자 159명. 마을이 사라졌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연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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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냐 정혜승 도서 분야 크리에이터

북살롱 오티움 대표, 국민청원 기획자, alookso founder #정부가없다 #홍보가아니라소통입니다 #힘의역전 1,2. 남은건책밖에없다던 까칠한 마냐. 밥상과 먹방에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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