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의 전쟁> 기본소득? 이젠 교황님까지
#YangWasRight
당신은 보통 사람?
미국인의 75%는 400달러 긴급 비용을 지출할 돈이 계좌에 없다는게 연방준비제도 2015년 조사. 미국의 보통 사람은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산은 3.6만 달러인데, 집과 차를 빼면 그달 벌어 그달 쓰기 바뻐요. 2016년 미국인 가계 소득 중앙값은 5만9309달러, 시간당 임금의 중앙값은 17.40달러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버는 이들 덕분에 통계 왜곡이 발생하는 평균값을 피했네요)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게 앤드류 양의 지적입니다. 책의 제3장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인가’, 숫자를 넘어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폭발적 인기를 모은 앤드류 양이 궁금했어요. 왜 미국인들이 열광할까. 이 책은 열쇠가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혹적입니다.
책의 1~2부는 일자리 문제 등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3부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 역시 솔루션주의자로서 3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만... 1, 2부의 통계 정리가 단정하군요. 제 관심 내용을 발췌해 기록용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쫌 길어요)
보통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진다
2016년 미국 백악관 AI 보고서가 다시 인용됩니다. (카카오 시절 번역해두길 잘했..) 시급 20달러 미만 일자리 83%는 자동화되거나 기계로 대체되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미국에서만 220만~310만개 기사 일자리가 사라진다고요.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제조업 일자리만 벌써 400만 개. 상당수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지 않아 경제활동참가율은 62.9%에 머물고 있답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9500만명에 달한다고요. 대실업(Great Displacement)의 시대입니다. (8~9쪽)
2005~2015년 새로 생긴 일자리의 94%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미국 기업이 해외로 아웃소싱한 일자리는 2013년에만 1400만개. CEO와 종업원의 임금 비율은 1965년 20대1에서 2016년에는 271대1로 분배는 악화됐습니다.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54%에서 2013년 44%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기업 이윤의 비율은 4%에서 11%로 늘었습니다. (36~39쪽)
미국인 직업 중 가장 많다는 사무, 행정직(15%)은 향후 70% 가까이 자동화될 수 있답니다. 10명 중 1명이라는 영업, 판매 직원의 경우 880만 명이 소매 영업 직원으로 평균 시급 11달러에 일합니다. 2017년은 ‘소매업의 종말’이 시작된 해로 기록될텐데 1년 새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요. (60쪽)
미국의 화물차 운전기사는 350만 명. 모건스탠리는 화물 운반을 자동화했을 때 연간 168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79쪽) 비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2014년 한 해 대형트럭 사고 사망자는 3903명. 부상자는 11만명에 달하는데 7건 중 1건은 운전사 과실이 원인이라고요. 과로 탓입니다. 자동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물차는 후방 산업이 더 커요. 이들이 다니는 도로의 휴게소나 식당, 모텔 종사자가 720만 명에 달하고, 화물차 기사들이 쓰는 돈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타다처럼 계속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직도 위협받는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산관리사, 증권거래인, 기자 뿐 아니라 예술가와 정신분석 전문가까지 점차 자동화 기술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피할 수 없어요.(86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골드만삭스 증권 거래인은 2000년 600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2명.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엔지니어 200명이 등장하긴 했다네요. 연봉 25만 달러짜리 고학력자가 40시간에 걸쳐 쓰던 분석 보고서를 AI는 몇 분 만에 해치운다고요.
전문직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대부분 데이터를 분석하는 똑똑한 AI.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AI가 진화할수록 상황은 급변할 전망입니다. 포천 1000대 기업이 데이터 사용률을 10%만 올린다면 1년에 6500만 달러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재는 가용 데이터 중 겨우 0.5%만 분석하고 있다고요. 데이터 사용 방법 개선하면, 예컨대 건강보험 지출액을 연간 300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는데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출 절감의 수혜자는 국민이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는 없을까요? 일자리 감소와 시장 축소 같은 영향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물론 잘나가는 분야의, 기술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노동시장이 열려있겠지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는 이는 별로 없어요. 이 책을 함께 읽은 #트레바리 #디지털시대읽기 멤버 한 분은 IT업계에서 일하는 능력자인데, 끊임없이 새로운 툴을 배우고 있답니다.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운이 나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그런 능력자도 버리지 않는거죠. 필사적으로 가방끈을 늘리려는 노력 탓인지 미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999년 900억 달러에서 1.4조 달러로 폭증했답니다. 1인당 3.7만 달러의 부채를 진 4400만 명 중 안심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스타트업 일자리
저자는 볼테르를 인용해 “일은 세 가지 커다란 악, 즉 권태, 부도덕, 궁핍을 막아준다”(106쪽)고 강조합니다. 수천 만 명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사회가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자는 창업의 실패와 성공을 거쳐 ‘벤처 포 아메리카’를 2011년 설립했습니다. 활기를 잃어버린 도시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인 청년들이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곳. 결국 스타트업이 늘어나야 일자리도 늘기 때문이죠. 디트로이트, 뉴올리언스, 프로비던스,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등은 창업이 절실한 곳에 집중했답니다. 첫 해 예산은 20만 달러였다는데 2018년 예산은 25배 늘었다고요. 여러 CEO, 유명인사, 창업가, 대기업, 오하이오주 정부까지 후원해서 18개 도시에서 2500개 일자리가 생겼답니다. 2025년까지 미국에 1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목표 자체는 너무 담대한 편이지만, 그래도 일자리 만드는게 그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스타트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요. 2010년 등장한 카카오톡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개발자 네 명과 만들었다는데, 지금 카카오 인력은 8000명에 육박합니다. 멋진 서비스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 보람있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은 불길에 휩쌓였는데 홀로 맛있는 음식을…”
앤드류 양의 표현입니다. 홀로 잘 사는 사람이 나오는 연극 속 인물이 된 기분이라고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의 일상이 휘청거리게 마련입니다. 정치적 분노가 커지고, 사회는 혼돈에 빠집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뉴노멀’. 미국 아이 40%는 결혼한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나는데, 노동자 계층의 결혼율이 낮아졌답니다. 약물 과다복용과 자살은 주요 사망 원인에서 자동차 사고를 앞질렀고요. 2016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5.9만명이 숨졌는데 전년보다 19%나 증가한 규모라네요.(195쪽)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4월13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우리 대통령의 고민이나, 앤드류 양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급격한 사회 분열이 문제가 되고 범죄율이 높아집니다. 부패가 확산되고, 인재는 이탈합니다. 사회가 붕괴합니다. 그러나 앤드류 양이 깨알 같이 숫자로 정리했듯이 이미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고, 그 흐름은 더 빨라질 겁니다.
앤드류 양은 미국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고령화, 노후자금 부족, 경제적 불안정, 약물 남용, 창업을 않고, 우울증 심각. 국가나 개인 모두 채무가 많고, 교육제도 수준은 낮고, 경제는 대기업 몇 개 중심. 언론은 산산조각.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은 줄었다고요. (217쪽) 우리는 최소한 창업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른게 뭔지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약물 남용도 해당 없겠네요. 하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죠. 무려 5600만명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답니다. 1960년 GDP의 6% 안되던 의료비는 16년 17.8%로 늘었고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다른 선진국 두 배인데, 의료의 효율성 공평성 치료 경과는 꼴찌라고요.(294~297쪽) 글로만 봤으면 대충 그러려니 했겠지만, 약자를 방치하는 의료 시스템은 결국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네요.
젊은 남자들은 게임으로 세상을 회피하는 것일까요. 2004~2007년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일주일 3.4시간을 보내던 대졸 미만 미취업 젊은 남성들은 2011~2014년에는 8.6시간을 썼어요.(209쪽) 일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게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연구는 후자로 나타난다네요. 바깥 세계가 점점 힘들어질수록 게임에 더 빠져드는 것은 인지상정. 그런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결국 기본소득, #YangWasRight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이건 이제 새삼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하는게 문제죠. 앤드류 양은 미국 대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는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 내 목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것"(34쪽)이라고 선언합니다.
책 제목을 '우리는 결딴났다'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네요. 그러나 상상력, 의지, 확신, 공감,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바꿔보자는게 앤드류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그는 해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자유배당(Freedom Dividend)이라 하죠. 그는 18세 이상 미국 국민 모두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자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2020년 2월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할 때까지도 그의 공약은 무척 도전적이었죠.
그런데 세상 참 흥미롭습니다. 2020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국민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리났다네요. 소셜미디어에는 '앤드루 양이 옳았다', #YangWasRight 해시태그가 쏟아졌고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지원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기류는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는 모든 국민에게 15파운드 지급"... 토머스 페인, 1796년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 보장 소득."... 마틴 루터 킹 목사, 1967년
"모든 미국 가정의 소득을 지원할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 ... 리처드 닉슨 대통령, 1969년
"잡다한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고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종합적인 단일 프로그램, 즉 '부負의 소득세'로 대체해야" ... 밀턴 프리드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80년
"모든 미국인이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2014년
"자동화와 세계화 문제로 인해, 19세기 초와 대공황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16년 6월 "앞으로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아무 조건 없는 공돈에 대해 논쟁하게 될 것"...오바마 대통령, 2016년 10월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생각해야. 정부 개입이 필요"... 워런 버핏, 2017년 1월
"여분의 자원이 재교육이나 소득 정책 등의 형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로봇세 제안)" ... 빌 게이츠, 2017년 1월
"결국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 일론 머스크, 2017년 2월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검토해봐야" ... 마크 저커버그, 2017년 5월
235~237쪽에 걸쳐 빼곡히 기본소득의 역사적 발언을 정리해놓은 (귀여운) 앤드류. 이렇게 또 줄줄이 읊으니 느낌이 다르더군요. 실제 2020년 트럼프를 비롯해 세계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가까운 온갖 경기부양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부활절 메시지로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군요. 지난해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컸던 독서모임 토론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쉬울리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 말대로 앞으로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우리는 논쟁할 겁니다. 저는 "이 정책은 단순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적어도 80%의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242쪽)는 앤드류 양을 지지하는 '양갱(Yang Gang)' 쪽이고요.
데이터 좋아하는 그는, 루스벨트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성인 1인당 연간 1.2만 달러를 지급하면 경제는 해마다 12.5~13.1% 성장한다거나, 노동인구는 450~47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239쪽) 비용은 연간 1.3조 달러 정도 추가될텐데, 연방정부 예산은 4조 달러, 미국 전체 경제 규모는 19조 달러이지만, (현재 미국에 없다는게 더 놀라운) 부가가치세로 확충하자고 합니다. (그는 계획이 다 있어요)
또 온갖 자료를 인용해, 자유배당을 지급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할 것이며, (경제적 안전망에 따른) 정서적 효과로 가정 폭력이 감소하고, 아이들 교육도 좋아지고, 여성의 자율성도 높아진다고 희망의 근거들을 내놓습니다. 과연?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협받는 고통과 불안, 분노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 같지는 않겠죠?
사람들은 종일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 신용 포인트?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 정부는 시민의 삶을 즐겁게 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33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레크리에이션 전문 공무원과 예술가 4만 명을 채용했다(261쪽)고 합니다. 앤드류는 이게 현재 가치 약 470억 달러 사업이라면서, 지금 기준으로 약 10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이 정도를 한계선으로 봅니다. 공공 부문에서 일을 늘리는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신 그는 '사회 신용 포인트' 제도란 걸 꺼내듭니다. 실직한 화물차 기사가 이웃집 가스통 교체를 도와주면 몇 포인트, 누구를 태워주면 몇 포인트, 이렇게 P2P로 쌓은 포인트를 지역에서 화폐처럼 쓸 수도 있도록 하자는 거죠. 세상에, 이게 미국내 200여개 공동체가 이미 하고 있는 '타임 뱅킹'의 원리라네요. 시간을 들여 공동체에 봉사하면 포인트를 준다고요. 이걸 중앙 정부가 후원하면 디지털 사회신용(DSC, Digital Social Credits)이라는 는 새로운 통화도 가능하다는데 말입니다.. 소액과 달리 포인트는 ‘사회적 보상' 느낌이라 반응이 다를거라고요. 흥미롭죠? 저는 이게 정부가 할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이웃의 일손을 플랫폼으로 연결해 포인트를 주고 받는 거라면 민간 스타트업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이걸로 창업하고 싶다는 L님! 응원!) 다만 이제 순진하게 낙수효과니 떠들며 작은 정부를 찬양할 시간은 지나갔고, 정부가 할 일이 무척 많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DSC를 비롯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자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진부한 생각과 관료주의가 만연한 부채 국가"로는 안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에 대응할 활기차고 역동적인 정부가 필요하다"(14쪽)고요. 그는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은 효용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불만을 터뜨립니다.(119쪽) 그는 인간의 복지와 가치 실현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자본주의, '인간적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인간적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무시할 수 있는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지도자가 필요하다"(287쪽)고 주장합니다. 위기에 맞서는 리더가 절실한데, 답답했으니 직접 출마한 거겠죠? 사람들도 답답했으니 열렬한 지지로 화답했고요?
#트레바리 #디지털시대읽기 멤버 문상효님은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다면서도, 미국만큼 돈을 못버는 다른 나라는 어찌할 것이며, 연방국가라는게 가능한 구조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동의해요.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안 걷던 부가가치세를 걷고, 로봇세를 신설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당장 이미 부가가치세 걷는 나라에선 뭘 더 걷죠? 구글 애플이 있는 나라야 로봇세 걷을만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과 산업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죠? 기본소득조차 부국과 빈국의 격차를 벌릴까요? 다만 장선용님은 '선한 영향력'을 언급했는데요.. 저 역시 일단 어딘가 성공사례를 만들고, 긍정적 변화를 만든다면 그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당위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틀린 말이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우리 사회를 허물어트리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332쪽)
유발 하라리는 “미래에 우리는, 지금 동물을 다루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할 것”이라고.. 그의 말대로 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 (152쪽)
저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믿습니다. 이런게 가슴 뛰는 이야기인거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그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설혹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정치에만 맡겨놓을 일도 아니죠. 우리 모두 함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나누어볼 수 있기를.. 아니, 그리 해봅시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