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동아시아> 초고수 전망 쏙쏙 정리
메디치미디어 WEA 포럼
중요한 포인트는…시장 중심주의에서 국가로 사회 중심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큰 정부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대목. 최근 독서모임에서도 계속 토론한게, 큰 정부로 가는거냐, 이 문제였는데 말임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프 보세요) 정책 한계 부딪치는데 GDP 대비 국가부채는 잘 봐야한답니다. 우리는 국가 재정 좋은 편이지만, 어느 나라나 정책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곳은 기축통화국 미국 뿐이라고요.
“질병의 세계화가 나머지 기존 세계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박기수님)
“지정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판데믹에,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동시에” (정재호님)
간만 포럼에서 잘 놀았네요. 메디치미디어의 <팬데믹과 동아시아>.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몇 자리씩 건너 뛰어 앉은 그런 포럼..
세계가 직면한 보건학적 위기에 대해서 박기수 고려대 교수님은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언급하신게 기억에 남네요. 바이러스는 시스템과 문화, 사회를 제대로 평가하게 된 기회. 은하수도 작은 일부인 Laniakea. 그조차 우주의 작은 점인데...지구가 현재 잠시 인간의 것이란 사실을 직시합니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가능합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 온다면,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요.
정재호 서울대 교수님은 국제질서 변화를 깔끔 정리. 예컨대,
1) 탈세계화 가속화. 주권도 국경도 없다는 세계화가 막을 내리네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을 잠정 중단한 지경이니 뭐. 주권이 강력해지고, 보호주의는 강화되고. 진통제 원료 이부프로펜 9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수급 문제 불가피. 마스크 뿐 아니라 화장지까지 전략물자가 되는 시대잖아요. 교육과 연구도 단절되어 유학들 포기하는 분위기. 2) 미중 무역분쟁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공급망이 재조정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품소재산업 총력 기울이길 잘했지 말입니다. 인근화, 지역화 추세 계속 갑니다. 3) 리쇼어링과 다변화.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고 제조 주권, 검역 주권, 식량 주권의 시대.
판데믹이 노출한 선진국의 민낯. 이런 보건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나라 중.. 확진자 1~5위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사망자..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모두 G7.
특히 미국은 1) 자국내 확산에 안일하게 대응했고 2) 동맹국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 거의 없고, 3) 국제 방역/보건 협력체계 구축에 일조 못하고, 4) 전통적 개념에서의 패권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고요. EU의 민낯도 뭐.. 대표적 세계화, 국제화 시스템의 붕괴랄까요.
중국은 초기 대응 실패하고, 2월 통계 5.5만명 이라할 때, 홍콩 집계 23만명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주의 시스템으로 단기 통제에 성공하고, 초기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중. 패권국 미국이 못하고 있는 동맹 지원 열올리며 ‘건강실크로드’를 외치는군요…. 과연 미국과 중국, 누구의 ‘회복 탄성’이 더 클까요.
동아시아는…
-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소폭 완화될 수 있으나, 전반적 패권 경쟁 추세는 지속되거나 강화되고요.
- 2020년은 미국 대선, 미중 무역1단계 합의 실행하는 해, 한국전쟁 70주년이고, 중국의 소강사회 목표 달성의 해..
가치사슬이 재조정된답니다. 재고비축, 인근화, 지역화 속에서 각국은 각자도생으로 가고,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다시 흥할거라고요. 중소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방안’(chinese way)가 일반화될까요
미중 갈등 이어지면서 우리에겐 ‘제3자 강요’가 잦아진다고요. 사드처럼, 우리 선호를 따르라는 압박요. 지난 10년 간 거의 매년 선택을 강요당했는데 미국 주도 TPP에 들어갈거냐,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들어갈거냐, 남중국해 입장은? 화웨이, 천안문 열병식 참관 이슈 등. 우리 문제는 좀 조급하고 조용한거라고요. 정교수님은 “외교는 기록과 전례가 중요하다”며 “가만히 있는다고 존중받지 못하니 필요하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K팝, K헬스에 이어 K디플로머시가 가능할까요?
영국이 GDP에서 미국에게 밀리고 패권을 완전히 넘긴 브레튼우즈 체제까지 72년 걸렸다고요. 중국은 현재 미국 GDP의 70% 정도. 코로나 하나로 패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영향이 약해지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수축사회 홍성국님은 ‘필연은 우연에서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셨는데, 아아. 역시 홍성국. 민간인으로 발표는 마지막일거 같은데, 정말 좋습니다. 역사적 재편. 수축사회 진행속도가 판데믹으로 빨라지고, 기존 체제 해체가 가속화하는 걸 데이터로 보여주시고, 쉬운 말로 쏙쏙 정리해주시는군요.
중요한 포인트는…시장 중심주의에서 국가로 사회 중심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큰 정부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대목. 최근 독서모임에서도 계속 토론한게, 큰 정부로 가는거냐, 이 문제였는데 말임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프 보세요) 정책 한계 부딪치는데 GDP 대비 국가부채는 잘 봐야한답니다. 우리는 국가 재정 좋은 편이지만, 어느 나라나 정책을 무한정 쓸 수 있는 곳은 기축통화국 미국 뿐이라고요.
제로섬 국가 경쟁 심화되고, 국가 격차 확대되요. 이머징국가 내상 심해요.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 중 남아공이 지난주 투기등급 받았다고요. 변화의 시기, 국민의 컨센서스를 비롯해 중요한게 많은데, 현재로서는 한국이 최고라고요. 잘하면 OECD 국가 중 올해 성장률 1위 할까요…
원칙을 세우고(철학), 먼 미래에 집중하고, 창의성 전문성으로 학습 방향 돌리고, 전문가 부재에 각자도생 분위기이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담아둡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박원순 시장님 말씀도 인상적. (네네. 뉴노멀, 이거 영 불편하더니, 시장님은 ‘새로운 표준’이라고요) 일단 500만 이상 도시 수장이 모인 C40 회의. 다들 서울의 방역시스템을 배우려고 난리라네요. K방역이 세계 표준. 상상 초월 진료비로 진료를 포기하는 나라가 줄을 잇는데 건강보험 기반으로 신속한 진단에 누구나 공평하게 치료받는 거. 이게 당연한줄 알았더니 아녔던 거죠. 박 시장님은 “메르스와 세월호를 거쳐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운 나라, 민주화, 산업화를 거쳐 세계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세계인의 로망이던 그 도시에서 하루 60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데, 서울의 사망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2명을 기록했다는 것도 새삼스럽습니다. 세계의 비극 앞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방역 모델을 제시해야하는 건 맞아요. 박 시장님은 공공의료체계 아직 갈 길 멀다, 충분치 않다고, 문명대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했어요. 국가의 진화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혁명.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미래 리더십을 찾아야겠죠.
“새로운 표준. 표준은 생각이고 방향입니다.
표준은 전환입니다. 현상유지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익숙한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표준은 책임입니다. 개인을 넘어 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글로벌 전환을 맞닥뜨려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표준은 실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묻힙니다. 실천하고 세상과 나눌 때 표준이 됩니다.”
당분간 판데믹에 대한 온갖 담론이 쏟아질텐데, 오늘 공부는 방향에 대한 정리.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의미가 무겁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