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소셜리즘> 메모 리뷰
공들여 작심 리뷰 욕심내면 꼭 망한다.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 느낌도 까먹고, 뭘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메모리가 나쁘니까 그때 그때 기록하는 주제에 또 놓쳤다. 새해에 끝내 작심리뷰 할 것 같지 않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냥 메모로 퉁친다. 그나마 이거 #트레바리 #디지털탐구생활 책이라 클럽장으로서 온갖 메모를 해둔 덕에.. 아, 토론이 더 잼났는데. 아깝..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한 힘들이 21세기에 고전적 정치 스펙트럼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첫째,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큰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기술 덕분에 20세기에 지불했던 비용과 노력의 일부만으로도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후문제, 팬데믹, 불평등 확대의 영향으로 세계 통치구조가 점차 폭넓은 집단적 권리와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가치체계의 변화로 인해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대안으로 바뀔 것이다. (13)
'테크노 소셜리즘' 이라는 단어, 뭔가 그럴듯하지만 결국 기술 사회주의다. 기술이 끝내 정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세계 통치구조가 핵심 이슈에 집중하고, 공동체 우선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방향으로?? 과연? 그러나 이 분의 선언은 웅장하다. 사회주의가 원래 그렇지.
정부의 목적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통치자들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정부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해 생각과 고민이 깊은 시절의 내게 화아아아악 와닿는 문장이다. 그런데, 저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던가.
코로나는 의학의 실패라기보다는 자유 시장경제와 통치 형태의 실패. 미국은 임박한 팬데믹에 대비해 산소호흡기, 항바이러스 치료제, 그 외 의약품을 비축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미국 의료체계가 자유시장 모델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로나19는 이 모델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바이러스 감염에 직면한 모든 미국인에게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자유시장 모델에는 본질적으로 더 큰 공공선 또는 사회적 선을 위한 핵심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25)
미국인들은 저걸 절감해야 한다. 110만이 희생됐다. 그런데도 바이든은 간신히 이겼다. 미국이란. 아니, 민주주의란.
오늘날 16억명은 적절한 주거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노숙자가 250만명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700만 채 이상의 집이 비어있다. 한창 좋은 시절 미국이 연간 식량 생산량의 40%, 6300만 톤을 폐기했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만 3800만 명이 굶주렸다… 우리는 단순히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간의 미래에 적합한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할 것인가?
새로운 정상 상태, 새로운 상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사상, 필요한게 많으니... 수요가 공급을 만들듯, 새로운 상상이 통할 것인가.
오늘날 미국 아프리카계 청년들 사망원인 중 6위가 경찰폭력이다..
Black Lives matter. 정말이지..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가난한 시민들은 일종의 새로운 중세 시대로 내던져진 것처럼 느낀다. 봉건영주와 정치적 엘리트들은 그들이 한때 꿈꾸었던 경제적 잠재력을 스스로 빼앗아 가버렸다. 코로나는 중산층 시민들에게 더 심한 타격을 주면서 이런 상황은 증폭되었다.
테크노소셜리즘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정치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물이다. 1) 경제 전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틀 안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재설정하면서도 모든 시민의 경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기술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 정부 생산성을 급격히 개선하여 정부가 큰 역량을 발휘하게 한다.
1)신봉건주의 2)루디스탄. 기술 진보 거부..느리고 부적절한 기후 대응으로 세계 경제가 멈추고.. 식량부족과 기아.. 3) 페일디스탄.. 세계 최대 경제국들은 계획수립, 사전숙고, 정책을 시행할 수 없어 기후변화로 글로벌 이민 발생 국경 붕괴와 자원 전쟁.. 정부 붕괴 4) 테크노소셜리즘 (47)
새로운 중세시대,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미 끝을 향해 가는 중이다. 지속가능성이 의문이다. 그러다보니, 이 분은 신봉건주의로 가느냐, 완전 망하는 루디스탄이냐, 정부 붕괴하는 실패, 페일디스탄이냐.. 아니면 테크노소셜리즘이냐.. 네 가지 선택지 중 유일한 돌파구가 테크노소셜리즘이다. 아니면 다 망한다는 주장.
인류의 변곡점>
2010~2015년 백신은 최소 1000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 백신 거부 운동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 규모는 20억~50억 달러. 매년 백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짜 정보와 싸우는 한 가지 방법은 과학과 과거 백신이 가져온 엄청난 성과를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 (66)
백신 거부 운동은 최악의 가짜뉴스 중 하나. 그런데 답은 교육 밖에 없다. 미칠 노릇이지. 어쩔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 세계 GDP의 40%가 전쟁 활동에 지출. 2050년 한해에만 60%가 기후변화에 지출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600개 주요 도시가 소멸.. 쌀 밀 감자 생산량이 12~25% 감소.. 10억명의 기후 생태 난민.. 한해 6조 달러의 보험시장 붕괴.. 온열 사망자 250~300% 증가..
2017년 전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은 5.2조 달러(GDP의 6.5%). 2000~2016년 미국의 화석연료 산업은 기후 정책을 막기 위해 약 20억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인류보다 산업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종될 수 있다는 증거. (71)
기후위기로 지구가 멸망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식량위기까지 겹쳐 10억 명의 기후난민은 현실적이다. 민주주의는, 기득권을 지키려 망하러 달려가는 이들의 로비에 밀린다. 그들이 돈이 더 많으니까. 인류 역사상 늘 기득권이 다 챙겼지만, 이번엔 스케일이 다르고,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다를 뿐.
2000년 빌 게이츠 부부는 재단 설립하고 468억 달러 기부. 당시 최고 부자로서 600억 달러의 80%. 그런데 지금 빌 게이츠 재산은 1350억 달러. 제프 베이조스 전 부인 맥킨지 스콧은 2020년 60억 달러 기부. 그해에 그녀의 순자산은 233억 달러 증가. 베이조스는 2007년, 11, 18년 개인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코로나 기간 인도 최고 부자 무케시 암바니가 한 시간 동안 번 수입..비숙련 노동자에겐 1만년..
법률가들이 과하게 돈을 버는 건, 그들이 게임의 룰을 그렇게 셋팅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들은 챙기는 거지. 로펌에 막대한 돈을 안겨주고 시장을 지키는 기업들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조용히 부담을 떠넘기는거다.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돈을 굴리고 불리는 룰이 정말 괜찮은가? 그들의 자비에 기대어? 빌 게이츠가 부자세라도 내겠다고 매번 읍소하는 이유는 뭘까? 똑똑한 부자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부자세를 말하는데, 부자감세를 말하는 이들은...
극빈층은 1800년 85%에서 1966년 50%, 이제 9.4%로 감소. (20년 기준 하루 1.9달러 이하 생활자).. 중국은 극빈층이 2012년 9890만명에서 2020년 사실상 제로. 빈곤 종식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
경제정책은 세상을 만든다. 고용, 투자, 통화공급, 조세, 인프라 투자, 복지, 공공부채 수준, 부채와 주식시장의 책략과 변화, 무역 연구개발..
팩트풀니스 같은 통계들. 극빈층은 줄었고, 세상은 나아졌다. 그게 전부가 아닐 뿐
1980년 인도와 중국은 GDP 기준 거의 비슷한 경제 규모였다. 인도가 약간 앞섰다. 이후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씩 성장했지만 인도는 한참 뒤떨어졌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정치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족벌주의가 득세하고 지역 간 분열이 심각해지면서 경제발전이 정체됐다. 이런 상황은 느리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졌고, 계획 주기가 너무 길어 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에는 계획의 타당성이 떨어지게 됐다. 아울러 광범위한 부패와 형식적 관료주의가 있었다. 문해력 비율, 성평등, 보건 측면에서 중국에 뒤떨어졌다. 의사결정은 느렸고 거대한 인적 자본 잠재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장기적인 분쟁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일 것이다. 2010년 이후 인도는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략 중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 정도다.
1980년 인도는 GDP 기준 경제 규모에서 중국을 약간 앞섰다. 그런데 30년 지나 2010년 이후 인도 경제는 중국의 10분의 1이 되버렸다. 21년 기준 6분의 1이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전체주의다. 이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인가? 중국은 당 지도부의 패권으로 인해 족벌주의가 덜 득세했다? 중국은 광범위한 부패와 형식적 관료주의에서 자유로왔나? .. 같은 잣대로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차떼기 시절에 비해 부패는 많이 줄긴 했지만, 관료주의는? 한반도 평화가 그리 어려워 맨날 미사일 사태인데? 이것도 길고 긴 논쟁이 있겠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놀란 것 하나 더.
2016년 중국은 470만 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졸업생을 배출했다. 미국은 56만명이다. 중국은 이것도 부족했는지, 대학을 어찌 했는지 몰라도 2020년부터 매년 약 4000만 명의 STEM 졸업생을 쏟아낸단다. 이제 대졸자 40~50%가 STEM이란다. 미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기술의 시대에 이 격차는 어떻게 될까? 2050년 AI가 전세계 GDP 25%를 차지할 거라는데… 중국이 이래서 무섭구나.
인도의 교훈도 챙겨야할테고.. 중국 무시하는 건 그만했으면 한다. 한미일 동맹도 좋지만, 척지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줄타기라도 해야지. 저 강대국 바로 옆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이 낫지 않을까. 그나저나 국가의 운명이 엇갈리는 30년도 역사에선 한순간이다. #정부란무엇인가
코로나 이전 선진국..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0%. 고용의 60%. GDP의 55%....
미국의 총기 살인율은 영국보다 73배 더 높다.....
우리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돈이 기후변화에 필요한 정책 비용이나 보편적 의료, 노숙인 수용, 자동화로 인한 실직 완화를 위한 투자비용보다 훨씬 많다.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2년 안에 미국 대학생 부채를 없앨 수 있다. 선거 광고 지출을 없애면 매년 약 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화석연료 로비 비용을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돌리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매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약품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드는 13~26억 달러를 줄이면.. 약값이..
로비스트와 정치권이 만든 결과는 이렇다.
이민. 트러프 20년 행정명령은 비이민 취업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20만명.. 입국 금지...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H1-B 취업 비자를 받은 노동자에 의존하는 미국의 상위 기업들이 1000억 달러 손해.
이쯤되면 저 문제는 결국 기업이 풀겠지. 그래서 바이든이 이긴 이유일 수도
유엔 등은 이산화탄소 배출국들이 총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기후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압박할 것. 빌 게이츠가 지지.
미국. 전체 가구 5분의 1이 은행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신원 증명. 미국인 절반 이상이 여권 없으며. 76%만 운전면허증 갖고 있다.
강대국이라 해서, 국민이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자동화가 고용에 영향..의료 주거 교육 식량 접근성 이슈. 사회적 폭동을 완화하려면 국민은 이걸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정부가 의료 주거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유시장에 맡기기보다 직접 나서서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점차 외면받게 될 것이다.
의료, 주거, 교육, 식량, 접근성.. 정부가 풀어야만 한다. 작은 정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주주 이익 중심의 시장은 전 세계에서 시위를 초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동기도 없다. 자유시장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한다. 자유시장이 불평등과 기후변화를 해결?? 오늘날 주변 환경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900만명이 뇌졸중 심장병 폐암 호흡기 질환 등으로 사망. 이 수치는 흡연과 코로나19 사망자 보다 많음.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 비용은 하루 80억 달러 또는 대략 연간 2.9조 달러.. 산업계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1.2조 매출에 2500억 달러 이익 창출.. 보조금 5.2조 달러까지 붓고도..
자본주의 고쳐쓰자고, 4.0에 따뜻한, 포용, 온갖 수식어 붙여보는게 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채무를 면제하고, 이 국가 채무를 향후 30년 동안 기후 완화 활동에 투자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향후 성장 분야 될 것. 탄소 제거, 방파제 방어시설, 기후변화 대비 인프라 강화, 녹색 산업 개혁, 거주지역과 산업시설의 재배치
분명한 것은 21세기 경제는 단순한 부의 창출보다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제가 될 것.
일반 시민에게 경제적 성과 지표는 정치적, 사회적 자유, 올바른 통치, 좋은 의료, 장수, 사회적 지원 시스템 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제 21세기 20년 지났다. GDP 대신 다른 지표가 필요하단 얘기, 나같은 이가 관심 가질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저건 당위다. 저리 가면 좋겠지. 아니라면, 루디스탄, 페일디스탄 되는거고.
과거의 각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20세기 경제정책을 단순히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통화정책은 예전처럼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 유발. 인플레 통제 어렵고.. 생산성 감소.. 경제대국 단절.. 전혀 관리할 수 없는 세계 부채.. 기존 화폐 종말.. 수백만 피해자를 유발하는 급격한 환경 악화. 기술 변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가속화. 인구 증가와 수명 연장..
인플레 통제 어려운 거, 전혀 관리 안되는 세계 부채.. 까지는 지금 보고 있다.
알고리즘과 자동화를 통해 국가 예산을 대폭 줄이고, 20세기 국가 예산보다 극히 적은 비용으로 큰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주주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위한 자원 투입을 권장하는 글로벌 단일 법인세율.. 코로나로 1.5억명이 극단적 빈곤과 노숙 상태.
새로운 세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계층, 인종, 경제를 둘러싼 부모들의 소중한 가치에 의문을 제기.. 지금부터 2040년 사이 언젠가 우리는 경제의 핵심 목표에 관한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 이를테면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부를 창출하고 GDP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것..
알고리즘이 국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걸 기대하기엔, 그건 정치. 정치가 나아져야 하는데.. 새로운 세대가 잘 하겠지 뭐.. 라고 넘어가기엔 좀 미안할 뿐
이건 트레바리 클럽 내 발제다.
<테크노소셜리즘>
문제 진단>
팬데믹은 반복되고, 기후위기는 이대로 가면 파국인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슈퍼부자들, 이대로 괜찮을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불평등과 분열만 가속시켰다?
교육의 미래, 에너지의 미래 등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가? 걸림돌은 로비력 막강한 기득권이라는데?
의료, 교육, 주거가 정부의 기본 서비스가 될까? AI가 작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열쇠가 된다고?
미래 상상>
지속가능한 미래, 테크노소셜리즘에 대해 공감의 지점이 있다면?
신봉건주의, 루디스탄, 페일디스탄, 테크노소셜리즘.. 4가지 미래 뿐일까? 가장 가능성 높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회주의와 달리 기술사회주의가 낙관적일 수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21세기 경제는 단순한 부의 창출보다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이쯤되면, 당신은 어디까지 상상해볼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