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충돌> 근데 제국주의론은 유효한가?
토론 결과, 결론적으로
책의 장점 : 복잡한 얘기를 쾌도난마, 쉽게 정리했다
책의 단점 : 침소봉대다. 미중 갈등을 이념 대결로만 봐도 불편하지만 이건 정반대인데, 넘 간명하게 설명해 저항감이 든다고?
저자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사회학자네? 홍콩 출신 미국 교수?
단편적 사례를 토대로 한 단정적 설명이 쉽긴 한데, 논쟁의 여지가 많다. 토론과 발제문만 남긴다. 1~3장 발제가 내 숙제였다. 책보다 토론이 잼났다. #초월회_2월책 #제국의충돌 #남은건책밖에없다
미중 갈등의 본질은 뭘까?
지정학적으로,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이념 대결 아니라고?
시진핑이 천안문 사태의 덩샤오핑보다 더 독재? 왜들 그래?
신장 위구르, 홍콩 얘기 하면서 중국과 절연하겠다는 코멘트도 일종의 수사학에 불과할 뿐?
자본대 자본의 충돌이라면, 안보 갈등처럼 정면 충돌로 가기 어렵다? 날 서는 갈등은 커져도, 모두스 비벤디. 살아남는 방법들은 찾아내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근거없는 얘기를 막 하지? 침소봉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모두 2022 "올해의 책"으로 꼽았는데, 미중 갈등 기존 설명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등 다투면 싸움 나는 법. 왜 국내 관심? 좌파는 낯익은 제국주의론이라 좋은 거고. 우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중국이 이길거라 열광하고..
미국 경제학자 대부분은 글로벌 헤게모니 다투는 정치적 갈등, 미국 내부의 불평등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미친 짓이라 한다. 미중간의 갈등이 경제적인 것이라고? 경제는 상호 윈윈이었는데???
모든 산업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넘어가는 건데? 캐터필러 넘어간거 넘 당연한데? 이걸 논거로 삼았다고? 에피소드를 너무 과대평가한거 아님?
국내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결이 필연적으로 독점으로 가고. 과잉생산으로 가고. 국제 시장을 놓고 싸우게 된다는게 제국주의인데.. 이거라고?
중국은 내수 확대한다고 난리치는 중인데.. 강대국간 대결을 다 제국주의론이라 부르면 안된다.
레닌이 얘기한 제국주의, 이게 이게... 미국이 제국주의였나? 제3세계에선 그리 얘기하지만 레알? 미국 수탈 때문에 발전 못한 사례는? 아니, (미국) 좋은 제국주의와 (중국) 나쁜 제국주의가 있나?
롱게임에선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사기쳤다는 식인데 vs 혁명을 했던 중국.. 날개를 펴면 잡아먹어야지, 생각한건 당연한거 아냐?
일본도 샌프란조약 이후 편입되어 통산성 주도로 거의 국가자본주의로 성장. 미국은 용인하고, 이익봤고. 그런데 일본 너무 커지니까 제어 위해 프라자합의로 금융으로 버블 만들고, 슈퍼301조로 대응하고... 그 다음 상대가 중국 아닌가 vs (미국이 의지를 갖고 프라자합의로 일본을 꺽었다고??? 한국과 일본만 그리 얘기한다)
총 GDP로 미국 따라잡는게 불가능한가? 중국과 인도 인구가 얼만데. 그건 결정적 변수가 아니다...
위안화 문제. 수출해서 번 돈으로 달러 사들여서 쟁여놓은건데.. 영원히 2등 아닌가?
1장 서론 : 지구적 갈등의 정치사회학
2010년대 미중은 무역, 기술, 남중국해, 타이완 등 놓고 대결 국면, ‘신냉전’ 개념 등장
2012년 미국과 동맹국들이 남중국해를 공해로 간주하는 상태 유지를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착수
2014년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출범. IMF와 세계은행 금융 헤게모니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해 보이콧 동참 요구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갈등 혹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사이의 갈등이라는 이데올로기 및 정치체계의 균열에서 비롯
관계 변화 배경
- 양국의 정치 경제 모델 간의 적대적 차이? 새삼. 이념적 정치적 차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미중의 경제적 통합과 지정학적 협력에 방해되지 않았음.. 차이메리카 신조어 등
- 1949 이후 중국의 장기적 목표가 미국 대신 세계 제국? 2010 이전에 의도를 숨긴 이유 설명 안됨
- 투키디데스의 함정 테제 : 기존 강대국과 새로 떠오르는 강대국 갈등은 피할 수 없음.
중국의 부상이 2차 대전 후 미국 주도 자유주의 규범과 국제질서를 전복시킬 것인지, 기존처럼 글로벌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지속시킬 것인지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과 기업 사이의 자본 간 관계로 미중 공생관계가 경쟁으로 변화한 원인 검토
미중 GDP는 세계 전체의 40%, 국방비는 50%. 미래의 세계질서가 갈등이냐 평화냐.
2장 공생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 2차 대전 후 케인스주의 시장규제로 고임금, 고복지, 고소비 성장 모델로 장기 호황
- 196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
- 1980년대신자유주의 혁명. 핵심은 노조 와해와 긴축통화 정책. 지구화.
- 미국은 최종소비자. 45년 이후 기축통화로서 달러 지배력 위해 유동성 공급.
- 미국 주도 지구화 프로젝트로 IMF 통해 사유화, 자본시장 자유화, 자유무역 확장
- 90년대 중반 남중국해 갈등, 96년 타이완해협 위기, 파키스탄 핵 확산, 99년 미국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 2001년 남중국해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 충돌 등 긴장 고조
세계자유시장을 향한 중국의 여정
- 80년대 향진기업, 농촌산업 육성=> 94년 향진기업 투자 중단, 수출중심 전환. 인민폐 평가절하
- GATT 체제 최혜국(MFN) 대우가 쟁점
. 1979년 수교 후 지위 유지. 부시가 두번이나 거부권 행사하며 보호. 클린턴 출범 후 93년 갱신 거부. 인권 조건부 + 노조 등 이해관계.
초국적 기업, 월가, 클린턴의 대중국 정책
- 보잉 등 기업들이 MFN 갱신 로비. 자유화 혜택 받는 기득권 기업, 향후 기대 기업, AT&T 등 직접 이익 불확실한 기업도 로비 적극..
- 골드만삭스 출신 로버트 루빈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갱신 지지, 항구적 지위 부여 제안
- 노조와 기업 이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클린턴 정부는 94년 MFN 지위 갱신
워싱턴에서 베이징의 보이지 않는 손
- 정치적 자유화보다 자유무역 우선시 하도록 로비
- 93~94년 중국 정부의 우대 정책 AT&T, IBM, 엑슨모빌 등 장기협력 MOU, 협약 체결. 보잉에 4.6조 달러 항공기 주문. 휴스 8억 달러 위성 장비 계약, GE는 에너지 등 진출 허용. 디트로이트 자동차업체들은 1.6억 달러 차량 구매. 모토롤라 통신설비 1.2억 달러 계약
- 애플, 월마트는 당시 로비에 참여 않았음. 애플은 97~98년 이후, 월마트는 2000년대 이후 공략. AT&T는 기대 이하 성과, 휴스는..
- 2000년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부여. 2001년 WTO 가입은 중국의 호황과 미국의 금융 번영에 기여.
- 지속적 무역 흑자로 중국은 2008년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 이후 10년 국채 보유량 2배
- 저가수출품은 미국 소비 붐의 연료. 중국의 국채 투자로 미국은 저금리 유지.. 차이메리카
3장 자본간 경쟁
당-국가 자본주의 대 미국 기업들
- 90년대 중국의 자유시장 개혁은 국유 기업 형태로 진화. 국가가 토지 자산의 최종 소유자, 금융, 통신, 에너지, 철강, 자동차에 지배력. 포춘 500대 기업에서 중국은 2000년 10개에서 2020년 124개. 이중 91개가 국유기업
- 화웨이, 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도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게 연결.. 당-국가 자본주의
- 국유 기업이 부채는 많고 수익성은 더 낮다. 중국 공산당 파벌의 봉건 영지화
- 위안화를 달러에 고정시켜 수출 증가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상을 막았음. 보조금 한 형태?
- 2009~2010 회복기에 수출 엔진 약화, 국유기업 무분별한 투자로 거대한 부채 거품
- 2008년 중국의 미상환 부채는 GDP의 148%, 2017년 250%, 2020년 330%
- 2015~2016년 주식시장 붕괴, 인민폐 급격한 평가절하.. 2016년 자본통제로 안정..부채중독
- 2012년 이후 시진핑, 2008년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작된 중국 경제의 국가주의적 전환 강화
- 미국 기업들은 저금리 대출 형태의 보조금 받고 규제기관 지원받는 중국 기업들과 경쟁..기술 이전 압박까지. 2008년 반독점법, 2016년 사이버보안법, 지식재산권 이슈.. 부당 대우 불만 고조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미국 기업들의 소송
- 미국을 희생양으로 중국 기술 고도화 목표로 하는 ‘중국 제조 2025’, 2015년 발표
- 중국 특허 증가 불구, 90%이상 5년 후 갱신 안됨. 실현 가능한 혁신 부족. 국가 부문 혁신의 한계로 인한 종이호랑이.
- 기술 특허 소송을 제기했던 듀폰에겐 무슨 일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에겐?
- 모토롤라는 화웨이 제소. 중국 상무부는 반독점 조사 착수. 모토롤라는 소송 취하 후 무선 사업부를 중국 레노버에 매각
- 소송의 패턴 : 직원들이 뇌물 등으로 핵심 영업비밀 넘기고. 유사한 제품 만들어 싸게 팔고.. 직원 선발해 입사시킨 스파이도 있었고..
베이징의 ‘대리 로비스트’에서 ‘반중국 기업 반란’으로
- 차이나쇼크, 99~2001년 미국 200만 제조업 일자리 사라졌다.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로비연합 등장. 미국제조업연맹, 철강협회 등
- 트럼프 시절인 19년 8월~ 2020년 1월 잠깐 지정했을 뿐 실패. 중국 아웃소싱으로 이득보는 대항 로비 연합 탓. 월마트, 코닥, 미국소매협회 등
- 시장 접근, 지식재산권 로비는 오라클, IBM, 구글, GM, 일라이릴리, 플레이보이, 모건스탠리, 미국철강노조..
- 캐터필러, 친중 로비에서 반중로비로.. 중국제 굴착기 점유율은 2009년 26%에서 19년 62%.
- 기업 반란은 오바마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의 원동력
비즈니스 로비와 지정학으로의 회귀
- 2010년 이후 매파적 입장의 지정학적 주장이 재부상. 경제협력이 밀리고, 중국이 사이버안보와 아태지역 지배력에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뜨고.
- 2011년 아시아로서의 회귀.. 태평양에 해군력 재배치. 미중 교착과 대립이 뉴노멀
- 화웨이. 부시 정부는 지원..14년엔 조사 착수. 동맹국에 화웨이 통신 인프라 금지 압력
- 미중 자유무역 개방 이후 노동계 추락은 반자유무역 지지 확대로.. 16년 대선
(이하 ㅇㄴㅅ쌤 발제)
4장 세력권
자본수출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
2008년 금융위기가 변곡점이었다. 경기부양 통해 중국이 간신히 회복하긴 했지만, 모순과 위기를 경험.
2010년 후 경제성장 둔화. 성장동력 유지 않으면 정치적 위기 올 수 있다는 우려... 개도국에 적극 진출하고 유착? 에너지와 원자재 수출국 중심. 베네주엘라에 630억 차관 주고, 원유 상환 사례처럼..
공세적 일대일로.. 과잉 생산 능력으로 고통받는 중국 기업들 수요 창출 의도도.
중국기업 89%, 현지기업 7.6%... 내부 모순이 정점으로 치닫는 중국 기업의 활로 모색이었다. 기업들에겐 생명선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저거 약탈적 진출 아냐? 2021년 미국 외교협회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혜택으로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이 일대일로 참여국가에서 경쟁력 상실되고 있다"고 우려.
남반구에서의 신종속
종속의 원천 - 개도국의 ISI 또는 브라질 대두 농장에 투자해서 아마존을 경작지로 만들어버리고..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람 경우, 동맹 관계. CPEC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철도, 자원개발 루트까지 투자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중국 기업은 이익 챙기고 파키스탄 국가 채무가 됐더라.
스리랑카 함반토다 사례. 중국이 인프라 투자 강화했더니.. 부채 상환 방법이 없어 99년 통제권을 넘길 수 밖에..
후기 제국주의와 그 불만들
중국 중심 질서에..아프리카 불만 증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 "아프리카는 중국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에 스스로를 열어주고 있다. 중국은 우리에게서 원자재를 가져가 다시 우리에게 공산품을 판다. 이것은 식민주의의 본질이ㅣㄱ도 하다. (2013. FT)
미국 제국에 대한 도전
- 위안화 문제. 미국 금융 패권에 도전?
- 다자간 기구 설립 통한 양자간 반발 부작용 최소화. 전면전 갈 것 같지는 않은데?
- 안보리스크 관리. 저개발국가 정권과 밀착하다보니.. 극단주의 그룹들이 비판적 목소리 내기 시작. 이러다 중국이 왕따 될까?
5장 : 결론 돌아온 제국간 경쟁
- 냉전직후 세계관: 문명담론 (헌팅턴 테제) vs. 자유주의 완성담론 (후쿠야마 테제)
- 논쟁중: 자본주의는 협력과 공생의 틀인가, 자본 강대국간 대전쟁의 운명인가
- 미중관계: 1990년대 강대국간 경쟁 초기 국면에서도 기업 부분은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 강조
2000년대 테러와의 전쟁에서 동아시아안보관련 미중협력이 더 강한 국면
2010년대 중국의 초대형 경기부양여파로 과잉생산능력과 수익성위기 직면
- 중국의 고민
- 국가주도로 과잉자본 해외수출을 통해 국내 과잉생산 능력 극복 시도
- 일대일로의 플랫폼 활용 – 기존 미국 동맹/우방국에서 경합 현상 발현
- 중국의 해외 투자 보호상 지정학적 힘 투사 절실 – 미국과의 정면 충돌 양상
- 요약
- 미국과 중국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 결합
- 미중 양국의 자본간 경쟁 본격화
- 미국 정부의 중국 지정학 상대 상정
- 미중 전략 경쟁으로 확산
- 20세기초 영국과 독일간 관계 유사-자본간 경쟁이 지정학경쟁으로(일대일로 / 베를린-바그다드 철도)
(20세기 전환기 자본주의 강대국 부상 독일의 판로 개척 – 영국과의 경합 국면 시작)
- 전쟁필연론 아님 (오히려 다자 무대에서 영향력 경쟁이 더 심화)
부록 : 위기에 빠진 중국의 성장모델
부동산 위기 도래.
중국 국유 / 민간기업 자산대비 수익률 하락
국진민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