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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6. 2024
[형사]특수절도의 형량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의 형량과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절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이유?
특수절도의 경우 아무리 절취한 물건의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수’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절취한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죄질이 무겁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수절도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기본 절도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일단 기소가 되면, 실형을 받던가 집행유예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3. 특수절도죄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통한 피해의 객관적 회복이 매우 중요한 양형참작 요소가 됩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는 형을 줄이기 위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많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 의도 다양한 양형기준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와 공판 전반에 걸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의 초기 대응부터 형사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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