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과 공정증서]공증과 공정증서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 공증업무 및 공정증서, 특히 '공정증서 분실'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정증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정증서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증이란 중요한 거래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나 대출 계약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상황에서 공증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공정증서 분실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공증을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증은 그저 단순한 문서 작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공증 업무는 오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맡습니다. 공증인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법무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공증인(변호사)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재외공관의 영사를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개별 신청을 통해 5년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게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미 공적으로 증명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명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증서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도장과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 등을 준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서 공증을 받아두면, 공정증서 분실을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분실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보관중인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정증서의 원본을 10년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한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공정증서 분실 상황을 대비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결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일수록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증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변제기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공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분실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증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공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공정증서가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증서만으로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률지식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률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정증서 분실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복잡한 절차를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함으로써 여러분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받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받아 법적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카카오채널 검색 : 남은현법률사무소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ttp://pf.kakao.com/_PsEgG

남은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