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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4. 2024
[이혼] 도박빚 이혼, 코인빚 이혼 시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마약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빚의 경우도 비슷한 중독현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박중독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도박의 문제점은 도박빚 이혼할 경우 채무가 많다는 점인데요, 도박중독으로 도박빚 이혼할 경우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박 중독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도박 중독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해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금전을 탕진하고, 빚을 지며, 가정 경제를 파탄 내는 상황은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박빚을 갚아주어야 하고, 그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도박 중독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와 유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중독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남편의 도박빚 이혼 시 제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코인빚 이혼, 도박빚 이혼할 경우, 부부의 재산은 물론 부채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적극재산, 즉 현금, 자동차, 부동산 등과 함께 소극재산인 빚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채의 성격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시킨 빚, 예를 들어 생활비, 자녀 교육비,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자금 등은 부부 공동의 채무로 간주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는 해당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빚의 경우는 다릅니다.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은 부부 공동생활 및 일상 가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박이 가정의 필요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아내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빚은 남편 개인의 책임으로 남게 되며, 이혼 시에도 아내가 이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3.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도박 빚, 코인빚 도박중독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입니다. 도박중독, 마약중독, 코인중독 등 다양한 중독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에 빠진 배우자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박중독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본인이 겪었던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인한 부채, 반복되는 부부싸움,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진단서,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법원은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중독 문제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고, 본인이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독 문제로 인해 받은 고통에 대한 법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로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이나 법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표번호나 카카오채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