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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은현 변호사 Aug 29. 2024

텔레그램,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당신의 사진이 악몽이 되기 전에(feat. 텔레방, 텔레그램봇)

당신의 사진이 악몽이 되기 전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과 합성되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얼굴이 이런 범죄에 이용된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온라인 세상은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공간입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물 또한 마찬가지로, 그 피해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무력감을 느낄지 상상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딥페이크 범죄물은 무엇인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혹시 당신의 얼굴이 전혀 다른 누군가의 몸에 합성된 음란물로 유포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딥페이크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교묘하게 합성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포르노 영상이나 음란 사진에 무고한 사람의 얼굴이 합성된 경우, 이는 명백한 성착취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도 저촉되어,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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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딥페이크물, 그 처벌의 법령과 수위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성폭법 14조2에 의하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물이라면 그 심각성은 배가됩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법을 위반하게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숨겨진 '보안처분'의 무서운 진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만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도 법의 엄격한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그리고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형사처벌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제재가 계속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딥페이크 성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4. 가해자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 해결의 열쇠는 무엇일까?

가. 가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힘썼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조의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큰 힘이 됩니다. 증거가 소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때로는 가해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밟는것이 필요합니다.

요즘들어 딥페이크물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며, 매일같이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네컷 포토부스에 붙여져있는 샘플 사진이 범죄에 악용되고, 내가 무심코 SNS에 올린 일상 사진에 음란물로 둔갑해 텔레그램을 떠도는 현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딥페이크범죄는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험하고 복잡한 문제에 홀로 맞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확실히 해결하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