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 실패한 회생, 필요적 파산으로 가야하는이유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전문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긴 여정을 요구하는데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모두 마지막 단계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회생이 실패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 실패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견련파산과 필요적 파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견련파산은 언제 필요한가요?

견련파산이란, 회생 절차가 실패했을 때 법인회생은 법인파산으로, 일반회생은 개인파산으로 이어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생절차 도중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가치보다 더 높게 나올 때, 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음에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회생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임의적, 선택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견련파산을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견련파산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를 권유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회생 절차 실패 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임의적, 선택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생절차가 인가결정까지 받아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회생계획이 종결되기 전에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이 인가 이후 종결 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어서 실패한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절차로 전환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적 파산이라고 불리며 법원은 직권으로 법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필요적 파산은 회생절차가 중간에 실패했을 때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하며, 이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련파산과 필요적 파산 시, 추가 비용은 발생하나요?

많은 분들이 견련파산이나 필요적 파산 절차로 전환될 때 추가 비용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회생절차에서 예납금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예납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을 새롭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회생절차가 실패했을 때, 파산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또 다른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견련파산이나 필요적 파산 절차로 진행하면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들은 대부분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조기종결까지 진행을 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상태에 따라 회생절차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회생절차를 굳이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충분히 고민한 뒤에 회생절차를 시작하며, 시작하기 전에 회생절차 실패시 파산절차로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리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회생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대표님들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인 견련파산이나 필요적 파산 절차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을때도 그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에 편에서 최선의 전략으로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대표번호 : 1666-2101

카카오채널 검색 : 남은현법률사무소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ttp://pf.kakao.com/_PsEgG

남은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