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전문직 일반회생,고액채무자 일반회생

일반회생 고액채무자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도산법 전문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회생절차에 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반회생 고액채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일반회생'이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생소해 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고액채무자 해결방법으로서의 일반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일반회생이 어떻게 고액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 절차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개인회생 절차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일반회생 고액채무자들을 위한 회생절차로 개인회생과 구분됩니다. 개인회생은 비교적 소액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회생은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간단히 말해, 고액채무자 해결방법 중 하나로, 일반회생은 빚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비교적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하는데 이런 고액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절차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쉽게 면책을 해주기에는 채권자들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법인회생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회생을 도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회생은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가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회생 고액채무자에게는 이러한 한도가 없습니다. 고액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나 임대소득업자, 전문직 종사자, 특히 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처럼 신분상 개인파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고액채무자 해결방법으로 일반회생을 이용합니다. 이처럼 고액채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구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반회생 고액채무자들에게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개인회생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일반회생 절차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신청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 비용적 부담이 크며, 상당한 금액을 법원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차진행 중 재산처분 등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법원의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채권조사와 채권조사 확정절차가 필요하며,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회생채권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고액채무자 해결방법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회생 고액채무자라면 성공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들어 일반회생 고액채무자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저 역시 의뢰인들의 걱정과 고민을 깊이 공감하며 모두 느껴져 마음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성심성의껏 상세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의뢰인들을 통해 고액의 채무로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잘 알고 있기에, 고액채무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생 절차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와 사례를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니, 블로그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로펌은 일반회생 고액채무자들의 효과적인 채무 면제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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