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법인파산과 대표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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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날씨가 가을처럼 서늘해졌다가 다시 한여름처럼 더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많은 대표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법인파산과 그에 따른 형사 책임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쉬운 법인파산은, 실제로는 그동안의 경영 판단과 행위 전반을 되돌아보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는 상황은?
법인파산 과정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혐의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법원은 대표자의 주관적인 ‘상환 의지’보다는, 객관적인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은 사기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차입 당시 이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는지
신규 차입금의 규모가 기존 부채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
당시 매출이나 현금 흐름으로 상환 가능했는지
담보 제공이나 보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등
용도사기란?
약정한 자금 사용처와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비 투자’ 또는 ‘신사업 추진’ 등의 명분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실제로는 기존 부채 상환이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이는 용도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의 고소, 당황하지 마세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기간의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확한 거래 내역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리스크
회사의 자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횡령은 법인파산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회사 자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빼 개인 부동산을 매입
이외에도, 과도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나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는 업무상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에 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신청 전,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형사고소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한 사업 정리 절차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민형사적 리스크가 연결된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사기죄, 횡령·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대표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 반드시 형사책임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파산 절차와 형사책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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