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특이점 - (AI 윤리 위원회) 6
종합: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위한 AI 윤리의 원칙들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위한 AI 윤리의 원칙들
1. 기술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AI는 인간의 삶을 돕는 도구이며, 인간을 대체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술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UNESCO와 바티칸의 윤리헌장 또한 “기술은 인간 존엄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핵심 원칙:
기술의 진보는 오직 인간의 존엄, 자유, 공동선을 증진할 때에만 진정한 진보다.
2. 책임은 기계가 아닌 인간에게 있다
AI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도,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 의료 오진, 무기 시스템 등의 경우, 책임 회피는 사회 정의와 법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윤리적 선언:
인간은 ‘기계 뒤에 숨는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최종 책임 주체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3.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은 정의의 전제다
AI가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이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설명 가능한 AI(XAI)**는 단지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 사법 정의, 행정 정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적 관점:
정의는 ‘빛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권력은 공동선을 파괴한다.
4. 인간의 존엄은 통제할 수 없는 기준이다
자율 무기 시스템이나 감시 기술처럼, 기계가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며, 어떤 체제도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Rome Call for AI Ethics의 근본 선언:
“인간 존엄은 기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5. 데이터는 ‘디지털 노동’이며, 인격의 표현이다
오늘날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삶, 활동, 정체성의 흔적입니다.
무단 수집, 상업적 착취, 사후 목적 변경은 모두 인간의 통제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가톨릭 노동윤리 관점에서는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정의로운 보상과 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윤리적 재정의:
데이터는 상품이 아닌, 인간 행위의 결과이자 인격의 파편이다.
따라서 데이터 윤리는 곧 인격 윤리이다.
결론적 성찰
AI 윤리는 단순한 기술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상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어떤 발전도 인간을 침묵시키거나 배제한다면 그것은 퇴보이다.
“기술적 결정이 아닌, 윤리적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 프란치스코 교황, 「진정한 인간 발전을 위한 AI」 연설 중
다음 단계 제안
• 교구·신학원·신자 대상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사회사목위원회 차원의 AI 윤리 감시 기구 또는 지침서 제작
• 「AI와 인간 존엄」을 주제로 한 사목서한, 주교단 공동선언문 초안 기획
• 청년사목/노동사목/사회복지 분야와 연계한 윤리적 디지털 전환 대응
AI 윤리 교육자료 요약본
주제: 기술의 진보, 인간의 존엄을 중심으로
1. 왜 AI 윤리가 중요한가?
•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 존엄성,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도구입니다.
• 인간의 가치에 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운용될 경우, 불평등, 차별, 통제력 상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교회는 “기술의 인간화”, “윤리적 책임성”, “공동선을 위한 연대”를 강조합니다.
2. AI 윤리의 5가지 핵심 쟁점
주제 핵심 문제 예시 윤리적 쟁점
편향과 차별 AI가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 채용 AI가 여성/소수자 배제 사회적 불평등의 강화
책임 소재 사고 발생 시 책임자 불명확 자율주행차 사고, AI 오진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공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결정 기준 불투명 AI 대출 거부 사유 불명 이의제기와 권리 보호의 어려움
통제력 상실 AI가 인간 개입 없이 판단 자율 무기 시스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 가능성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윤리 동의 없는 정보 수집 얼굴·건강정보의 오용 개인의 자유와 통제권 침해
3.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톨릭의 가르침
•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간을 대신해서 판단하거나 생명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 「로마 콜(Rome Call for AI Ethics)」:
“기술은 인간 존엄, 공정성, 설명 가능성, 참여, 안전성, 책임성이라는 6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가톨릭 사회교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
•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
• 인간의 노동, 존엄, 공동선을 기술보다 우선시할 것
4. 윤리적 원칙 정리 (슬로건 요약)
원칙 요약 구호
인간 중심성 “기계는 수단, 인간이 목적이다.”
책임 명확화 “AI 뒤에 숨지 마라.”
투명성 보장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은 정의롭지 않다.”
인간 존엄 보장 “기계가 생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정의 “데이터는 인격의 흔적이다.”
5. 신자와 사목자에게 주는 실천적 제안
신자를 위한 질문:
• 내가 사용하는 기술은 나와 이웃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 나의 데이터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사목자/교회 공동체의 실천:
• 교육: 교리교육, 청년모임, 사회사목에서 AI 윤리 다루기
• 실천: 윤리적 기술 사용 가이드라인 제작
• 감시: 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키우기
결론: 기술의 시대, 더 깊은 인간 존엄의 신학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