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기간 알아봅시다(상표등록기간 단축방법)
상표등록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상표 등록은 해당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단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간단하게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표출원은 쉽게 특허청에 심사를 해달라는 의사표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출원). 상표출원이 이루어지면 등록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심사). 이 단계에서는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상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약 추가 정보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면 심사관과의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에 따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서 등록 예고를 하는 공고되는 과정을 거칩니다(출원공고). 출원공고 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 등록결정(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등록에 이루어지므로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 등록을 계획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구간은 심사 구간이며, 상표등록기간을 최소화하려면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1. 일반심사 상표등록기간
일반심사는 통상적인 상표출원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심사시 상표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 → 심사(약1년 3개월~4개월) → 출원공고(2.5~3개월) → 등록
상표출원의 경우 일반심사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고, 출원공고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등록이 되므로, 출원공고가 되면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출원공고는 법적으로 2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2개월이 경과한 후 바로 등록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출원공고기간이 경과하고 3~4주 후에 등록결정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심사시 출원공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년4개월이고 등록결정서를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1년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심사는 등록결정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므로,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우선심사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2. 우선심사 상표등록기간
우선심사는 일반심사와 동일하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출원 이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원 → 우선심사신청 → 심사(약1개월~3개월) → 출원공고(2.5~3개월) → 등록
우선심사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심사기간이 극적으로 단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원공고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2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시 출원공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개월~3개월이고 등록결정서를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5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상 상표등록이 급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때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시에는 우선심사신청 비용이 소요되고, 우선심사신청비용은 특허청 관납료 160,000원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소정의 대리인 수수료(약20만원~30만원)가 발생하므로, 우선심사가 꼭 필요한 경우인지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3.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정리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의 경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상이한 것 외에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우선심사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우선심사 한 사람한테 빼앗길까 걱정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심사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출원에 의해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과 등록기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등록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최대 73%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쉽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TIP 입니다.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표맨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표명과 지정상품을 선택하면 등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정되어 유선을 통해 등록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상표등록까지 발생하는 모든 이슈를 상표맨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상표등록이 처음이라도 매우 편하고 쉽게 신청가능 합니다.
특히, 상표맨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므로 상표출원을 매우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우선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상표출원 - 상표맨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상표맨(mark-up.kr)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입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