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실신고 주의사항 3가지
위반하면 세금폭탄 맞는 성실신고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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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6. 2023
매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성실신고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작년 수입금액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되며,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6/30일 이전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까지 처벌받습니다.
성실신고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처벌은 강력한데요. 당사자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는 물론, 미제출한 사업소득에 대해 5%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사업 운영에 있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대리인도 법적 제재를 받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대리인도 징계받게 되어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가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법인전환으로 성실신고도 피하고 세금도 아끼세요.
성실신고 위반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인전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전환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높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법인전환 효과가 더 뚜렷한데요.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절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대표자의 급여, 접대비 등 다양한 항목을 경비처리 가능하여 부수적인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TIP.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 신청하세요.
이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법인전환 하더라도 3년간 성실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이 성실신고 기준에 가까워졌다면, 더 늦기 전에 등기24에서 법인전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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