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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창업자들 Sep 19. 2023

'이거' 몰라서
매년 9420명이 브랜드를 뺏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피해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만큼 해외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표 침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브랜드의 상표 침해 건수는 977건에 그쳤지만, 2020년은 3457건으로 높아졌으며, 2021년 또한 2922건으로 매년 더 많은 브랜드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아직은 괜찮겠지 생각 하다가 상표 침해로 매출 손해보고 결국 소송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다음 2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더는 브랜드 이름을 뺏기지 마세요.






1) 사업자등록만 하면 브랜드 이름 뺏깁니다.


가방 브랜드, 신발 브랜드, 의류 브랜드 등 사업 초기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갈 상호를 골똘히 고민하여 만들어내지만 정작 중요한 '브랜드 상표등록'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표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비슷한 브랜드 이름으로 비슷한 상품을 팔더라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사업자등록에 들어가는 '상호'는 브랜드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데요.


조금 더 유명해지면, 매출이 조금 더 오르면 해야지, 하고 미루기만 하면 매출, 상품 디자인, 브랜드 이름까지 다 뺏깁니다. 이런 손해는 브랜드가 유명해질수록 더 크게 발생하니 늦기 전에 상표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내 상표권으로는 해외 브로커를 막을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끝낸 후 국내에서 상표 침해가 일어나면 제재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타기 쉬운 '브랜드'의 경우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더 큰 상표 침해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기업 규모별 상표 침해 피해 비중 중소기업이 81%로 피해가 가장 컸고, 중견 기업 9%, 대기업 8%순이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 보다 이제 막 해외 사업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크게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면 중국, 베트남 등 한국 상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 위주로 해외 상표등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IP. 브랜드 이름 5분 만에 상표등록 신청하세요. 


상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나 오늘 신청해도 15개월 뒤에 결과를 받는데요.

마크인포는 심사기간이 늘어나 매출을 손해보는 브랜드 CEO 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 심사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이는 '우선심사'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8월 1일자로 특허청 상표등록 비용 인하가 되면서 신청과 등록 단계에서도 각각 수수료 1만원씩 할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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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www.markinfo.co.kr)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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