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그립톡부터 기절베개까지 최근 상표 침해 내용 증명 받았다면 이것만은, 꼭
상표등록은 사업자등록 속 상호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으며, 모르고 썼더라도 상표 침해에 해당 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판매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다면 손해 보기 전 다음 글을 읽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1. 이런 경우에는 상표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립톡, 기절베개)
많은 분들이 그립톡과 기절베개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 했다가 내용 증명을 받고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야만 했는데요.
상표 침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 하는 경우
2. 보호 받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3.침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침해 상표를 포함한 광고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5.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에 사용한 경우
2. 내용 증명 받았다면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상표권은 전국적으로 독점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로 상표 침해에 해당 되면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침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표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호명을 정하기 전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여부는 마크인포 검색 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이 검색 결과에 뜬다면 포기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사항은 꼭 확인해보세요.
1) 해당 상표의 상태가 '등록'인지 확인하세요.
상태가 "등록"이 아닌 거절이나 포기, 소멸 상태라면 먼저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등록된 상태라면 어떤 분류인지 확인하세요.
43류 식당에 등록된 상표를 03류 화장품, 향수에 상표등록 신청하는 건 상표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적극적으로 사용 중인 상표인지 확인하세요.
사용하려는 분류에 이미 등록된 상태의 상표를 꼭 쓰고 싶다면 사용 여뷰를 확인해보세요.
최근 3년 간 사용되지 않은 상표라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걸어 등록된 상표를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3. 상표 침해를 피하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표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브랜드 이름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이름을 사용했을 땐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만큼 손해로 돌아옵니다.
상표 침해를 방지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나만의 브랜드 이름을 가지는 것뿐인데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분들은 반드시 권리 보호를 위해 늦기 전에 상표등록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ip. 자영업자 상표등록 3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
이런 생각으로 상표등록을 미루고 있었다면 주의하세요!
- 유명해지고 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좀 더 매출이 높게 나오면 그때 신청해야지..
유명하지 않은 상표명도 다른 사람이 먼저 신청하면 뺏길 수 있고, 매출이 높게 나왔을 때 신청하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9420명이 상표등록을 안 해서 가게 이름을 뺏깁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3분 만에 신청할 수 있고,
회원 가입만 해도 무료 온라인 상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알림톡으로 간단히 받아 볼 수 있는 마크인포에서 상표등록 신청하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