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알아야하는 2026년 바뀐 기업 정책 총정리
창업(스타트업)
2026년은 기업 입장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준법 이용은 올라가고, 대신 지원금, 정책자금 기회도 커지는 해"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인력과 시간 여력이 제한적이라, 정책 변화가 생기면 '뉴스로만 소비' 하면 손해가 나고 운영 시스템(세무/노무/수출/AI)로 반영해야 실제로 비용을 막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026년에 실무적으로 영향이 큰 변화만 뽑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법인세율 변화 : "이익 나는 회사"는 세후 현금이 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업 세 부담이 바뀌는 만큼,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올해 손익계획(PL)에서 '세후 기준'을 다시 계산하는 것
세액공제(고용/투자/R&D)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가. 실무 영향 포인트
수익이 나는 기업은 납부세액 증가 -> 현금흐름 부담 증가
투자유치/IPO 준비 기업은 재무제표 상 세금 항목 영향이 생길 수 있음
같은 매출이라도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짐
나. 바로 실행 체크리스크(세무)
2026년 손익계획에서 법인세율 전체 업데이트
분기별 추정세액 관리(세금 폭탄 방지)
고용/투자/R&D 관련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요건, 증빙 포함)
2. 2026년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대상자 없어도" 인건비는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회사는 임금 테이블 하단부가 눌리면서 전체 인건비가 동반 상승합니다.
가. 실무 영향 포인트
최저임금 미만 리스크는 과태료/형사 이슈로 번질 수 있어 선제 점검 필수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은 산정 구조상 시급에 연동되어 파급효과 큼
나.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급여/인사)
급여대상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가능 구간 자동 검증
수당 포함 총인건비(OT 포함)를 직무/포지션별로 재산정
인건비 상승분 흡수 전략 수립 : 가격/마진 조정 or 생산성 KPI(출고량 / 처리시간 / CS 건수 등)로 흡수
3. 노조법(2,3조) 변화 : 원,하청 / 협력사 구조가 있는 기업은 "계약부터" 봐야 합니다.
원,하청, 도급, 협력사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2026년부터 사용자성/책임 범위 이슈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는 노조가 없으니 상관없다"가 아니라 구조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법부/노무)
협력사 계약서에 업무지휘/평가/징계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 점검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현장 대응, 대외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팀장/현장관리자 대상으로 노무 리스크 교육 1회라도 진행
4. AI 기본법 시행 : "AI 쓰는 회사"는 최소한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B2B 납품/제휴/투자 과정에서 반드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AI를 쓰나요?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오답/사고 시 책임과 검수는 누가 지나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기술력이 있어도 제휴/납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개발보다 먼저 '운영 기준'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AI 거버넌스 최소 세트)
사내/제품에서 사용하는 AI 목록 작성 : 모델명, 사용 목적, 입력 데이터 유형, 보관 기간
데이터 반입/학습 금지 기준 명문화 : 개인정보, 저작권, 영업비밀 등)
AI 결과물 검수 책임을 R&D로 지정 : 누가 최종 승인하는가
고객/내부용 "AI 결과 안내문" 템플릿 준비
5. EU CBAM(탄소국경) : 2026년은 "증빙 체계"가 실전입니다.
CBAM은 단순히 EU 직수출 기업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EU로 가는 공급망에 포함되면, 고객사가 탄소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
'우리 제품 배출량 데이터 있나요?' 라는 요청이 늘어남
대응이 늦으면 거래처에서 대체 공급사를 찾는 경우도 발생
나.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수출/제조/구매)
자사 제품, 부품이 CBAM 영향권인지 매핑 : 직수출/간접 공급 포함)
공급사로부터 제품별 배출량 산정 근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설계 : 데이터 출처, 계산 방식
월 1회 업데이트 루틴 만들기
6. 2026년 정부 R&D 지원 확대 흐름 : "기술개발 + 사업화"에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은 기업 입장에서 외부자금 조달(지원금/R&D)을 적극 활용할 만한 흐름이 큽니다.
다만, 요즘은 단순 개발보다 시장성, 사업화, 수출, 양산 가능성을 더 강하게 봅니다.
가. 바로 실행 체크리스크(R&D/사업개발)
과제를 '기술 설명'이 아니라 '시장 문제-해결-검증지표'로 재정지
지정사업 대응용 표준 패키지 미리 준비
가. BM 요약 1p
나. 기술 차별성/고객가치
다. 로드맵(6~18개월)
라. 예산/인력 계획
KPI(매출, 고객 수, PoC, 수출 등)
선정 이후를 대비해 증빙/정산 체계를 착수 단계부터 설계
7. ESG 공시 : "의무화 시점"보다 "거래처 요구"가 더 빠릅니다.
ESG는 공시 의무화가 언제냐보다, 이미 현장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협력사 ESG 체크리스트 제출 가능하세요?'
'에너지 사용량, 탄소 관련 데이터 있나요?'
따라서 2026년은 제출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ESG 최소 세트)
전기/가스/연료 사용량을 월별로 정리(기초 테이블)
주요 공급사 10곳만 먼저 ESG 체크리스트 수집
외부 제출용 ESG 1페이지 팩트시트 제작(신뢰도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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