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R&D 투자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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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스타트업 창업 환경은 민간 주도인 미국과 달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정책 방향에 따라 수혜를 받아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D 지원사업은 스타트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생존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전 정부의 창조 경제에서는 ICT와 융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퍼주기 식의 지원이 많았고 그 결과 제대로 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국가적으로 많은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4차 산업혁명이란 IT 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어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공간의 경제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시장 경제 모델과 더불어 일자리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인은 '사물인터넷(IoT),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의 5대 기술이 꼽히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R&D를 추진 중이다.
독일과 중국은 제조업과 ICT를 융합한 스마트 공장, 미국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정보 중심 산업, 일본은 로봇 강국의 위상을 살려 로봇 산업에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R&D 정책 동향, 자료 : IITP(2016), KEIT(2016), 산업부(2017)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어 목표 및 세부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비해 핵심기술 수준이 낮고, 중국에게는 곧 추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선진국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기술 분야 및 기술 범위를 분류하여 R&D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2017년 12월 13일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발표 자료(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R&D 지원사업에 대비하여 기술 분야, 융합 분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2018년 R&D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제품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향후 정부의 R&D 중점 투자 지원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 KISTEP(2017.12)분류된 기술을 바탕으로 핵심 기반 기술 및 공공 산업 융합에 대한 전문가에 의해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 및 ICBM 기술이 포함된 핵심 기술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상 기술 중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되었다.
기반 기술은 기술 간, 기술-산업 간 연결 및 활용성 측면에서 기반이 되는 기술로 AI 로봇 및 지능형 센서 반도체 기술이 가장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융합 분야는 민간 및 정부 주도산업을 구분하여, 핵심 기반 기술과의 연계성 및 시장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산업 융합 분야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순으로, 공공 융합 분야는 스마트 의료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우선순위 기술은 R&D 지원사업에서 투자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은 굉장히 유리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KISTEP(2017.12)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부 R&D사업의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내용 중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분야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다.
핵심기술 R&D 우선순위 상,중,하
기반기술 R&D 우선 순위 상,중,하
공공융합 R&D 우선 순위 상,중,하
산업융합 R&D 우선 순위 상,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