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R&D 지원사업 개요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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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R&D 지원사업 개요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18년도 1조 917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 1조 917억 원이며, 2017년 9,601억 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체성분 측정기술을 보유한 '인바디(Inbody)', 모바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과 같은 기업이 중기부 R&D를 통해 성장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기업이라는 점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는 엔젤투자 환경이 발달하지 못한 탓에 창업 초기 대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환경을 가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Seed Money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내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R&D 지원사업 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2. 2018년 R&D 지원사업 제도 개선 및 특징
가. 일자리 창출 중심 R&D 제도 개선
-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 및 계획을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
○ 소견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R&D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자리 창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현재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채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 창의 도전적 R&D를 집중 지원
-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분야 및 15대 핵심기술 지정
- 창업기업 전용예산 38% 증액('17년 1,976억 원 → '18년 2,727억 원)
- 혁신 창업과제 신설
- 연구비 비목 간 전용 범위 확대, 성실실패 인정범위 확대
○ 소견
주요 스타트업 선진국(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과 비교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인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기술,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은 올 한 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 일반 서비스, 플랫폼 중심의 스타트업은 지원 혜택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 R&D 첫걸음 기업 목표관리제 도입
- 저변확대형(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 50%, 전략형 30%
○ 소견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 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 지원사업의 최초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라.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 (혁신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 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R&D 지원
- (문화조성)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터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 소견
지방에 위치한 스타트업은 지역 특화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역 특화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지역 제한이 걸려있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다. 각 지역에 위치한 창조 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등의 사업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마. 민간주도 기술선별능력을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
- 벤처투자 유치실적 보유기업 R&D 사업 참여 우대
- 평가위원회 구성 시 벤처캐피탈(VC) 등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 소견
2018년에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민간 전문가에게 인정받은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다. 국내 창업 환경의 문제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정부 주도의 퍼주기식 국내 창업 환경이다. 민간 주도의 미국, 유럽의 스타트업 창업 환경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스타트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스타트업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과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피칭데이, 데모데이 등에 참여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2018년 R&D 지원사업 참여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 수요자 맞춤형 R&D 제도 개선
- 기술개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과제 신청 접수를 연중 분산
- 사업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 제출서류 차등화
- 절차개선(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 평가 확대)을 통해 평가기간 최소화
○ 소견
스타트업이 R&D 지원사업 참여를 꺼리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신청 서류와 복잡한 행정 처리를 들 수 있다. 기술은 매일 급변하고 있는데, R&D 지원사업 참여는 그러한 변화에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R&D 지원사업은 매년 수요자 중심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많은 변화를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에는 스타트업이 연구개발 외 많은 시간이 빼앗기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