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특별정액급부금"10만엔 신청 제1화
일본의 "특별정액급부금"10만엔 신청에 대해 - 가나자와 편 제1화
한국의 코로나 방역체계의 행보가 마냥 부러운 타향살이, 그것도 일본에 살고있는 한국인인 저는
어떻게해서든 일본인 남편과의 삶의 터전인 일본에서 전혀 저와는 다른 핏줄인 일본 정부에게 어느 한 지역에 살고있는 외국인 주민으로써 적어도 최소한의 피해를 받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꽤 진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을 살고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 일본정부가 일본의 전 국민에게일률적으로 지급하는 「特別定額給付金」 특별정액급부금 을 수령하기위한 이야기들을 몇편에 걸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시카와현은 지난 5월 1일부터 "마이넘버 카드"(종이로 된 마이넘버 통지카드 말고 한국의 주민등록카드 같은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를 가지고 있는 현민들에 한해서 최근 일본 정부가 결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일본의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特別定額給付金」 특별정액급부금에 관한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어요.
이시카와현 안에 있는 여러 지역마다 아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5월 1일부터 시행하거나 혹은 일주일 남짓한 기간의 차이를 두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이처럼 5월 첫날부터, 그리고 우편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가나자와시 기준 22일부터 차례대로 각 가정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그것을 받고 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우편을 보내 접수를 하는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편을 통한 신청은 22일이후부터 집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이 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재발송하면 29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세대주의 계좌에 입금이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特別定額給付金」 특별 정액급부금의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일본은 당장 마이넘버 카드의 플라스틱 카드 교체를 시행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애초에 마이넘버 카드는 "희망하는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라고 안내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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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은 플라스틱소재의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한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5월 22일 이후 세대주 앞으로 발송될 신청서를 받아 작성>재발송>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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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시는 4월 27일 기준 약 20만 7800가구, 45만 1500명이 이 지원금의 혜택 대상이 된다고 알려져있는 일본 정부의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을 알렸습니다.
이는 세대주가 마이넘버 카드(플라스틱 카드)를 보유했을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바로 가능하고. 일반 마이넘버를 알고있을 뿐이라거나, 마이넘버의 통지카드를 가지고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뭐? 나 마이넘버 카드 같은 종이 있는데, 거기 번호 있던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종이로 된 번호 통지 카드이고, 마이넘버 카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마이넘버란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개인번호이고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명함 사이즈만 한 종이 재질에 마이넘버가 기재되어있는 것이 기본 통지 카드 그리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플라스틱의 (우리나라 민증 같은) 마이넘버 카드가 있어요.
마이넘버 카드 표면에는 한국의 주민증처럼 얼굴 사진과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이 기재되어있어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로 사용됩니다. 또한 카드 뒷면에는 마이넘버가 기재되어있으므로 세금 문제, 재해대책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할 때 등등 번호 확인에 사용될 수 있어요.
더불어 IC칩과 마그네틱이 있어 데이터 로딩도 가능한 것이 특징.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께선 단지 마이넘버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모두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샤샤샥-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 역시 일본인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면서 외국인 아내로서 비자를 받고 생활하고 또 신청을 하는 등등, 주거지를 등록하고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마이넘버의 통지 카드라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요. ( 남편도 마이넘버 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국처럼 튼튼한 1개의 플라스틱 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번호가 적힌 종이 명함 같은 종이 재질의 통지 카드를 받게 되고 플라스틱의 마이넘버 카드는 별도의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
처음 이곳에 이주해 남편이나 저나 첫 거주지를 등록하게 되면서 시약소 직원으로부터 굳이 지금 만들 필요는 없다는 안내를 받아
별 필요성을 못 느껴 (사실 사용할 일도 없다고 생각함) 종이 카드 하나만 달랑 들고 생활했었는데, 이는 비단 우리 둘만의 케이스가 아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마이넘버 카드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등학생 때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대부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운전면허증이든 뭐든 다른 신분확인이 가능한 요소들이 추가되기 마련인데 일본에서는 마이넘버의 플라스틱 카드에 대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괜찮잖아. " 라며 마이넘버의 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 "의무적이지 않다!"라는 일본인들의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헌데,
현재와 같이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에, 막상 지원금 신청의 조건에 "플라스틱으로 된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온라인 접수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조급해하며 우르르르 "너도나도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기 위해" 시약소로 몰릴일은 누가 봐도 이상할 일은 아닌 것이지요.
원래부터 마이넘버카드를 의무적으로 신청하게끔 중요성을 좀더 인식했었다면 2020년이었던 지금쯤엔 참 여러모로 편리한 흐름이 있었을텐데요.
하나하나 수동적인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일어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마이넘버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하는 것만 한 달이 걸리며 우편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해도 역시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처음 집으로 종이로 된 마이넘버 통지 카드를 받을 때에는, 마이넘버 카드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있어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한다"라는 안내를 보면 그 누구라도 그냥 나중에 하지 뭐, 귀찮아서 안 하지 뭐 등의 마음을 먹기는 어렵지 않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서는 그냥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겠지요.
일단 저희 부부는 다음 주에 시약소에 가서 별도의 마이넘버 카드 신청을 하고 올 예정이에요. 사실 이번 지원금을 신청받는다!라는 뉴스가 터졌을 때만 해도, 와, 빨리 신청해야겠다 라며 분주하게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에 맘 급해졌던 건 저희 부부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 사재기하던 그 모든 일본인들 역시 저보다 심하면 더 심한 마음을 가지고 안절부절못했겠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번 계기를 경험 삼아 앞으로 마이넘버 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든
뭘 하게 되든, 애매모호한 달랑 종이 한 장짜리 마이넘버 통지 카드로 하고 싶은 온라인 신청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마이넘버 카드를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게 하고 어떠한 재난이 와서 그에 대한 국민들에게 보상이나 지원금 등을 마련해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상당히 바랄 뿐입니다.
마이넘버, 마이넘버 통지 카드, 마이넘버 카드... 이렇게 3개의 분류를 굳~이~ 나눠 정의하고 있는 것도 참 쓸떼없는 일 같고,
결국엔 마이넘버 카드 안에 마이넘버와 마이넘버 통지 카드나 다 똑같이 압축해서 깔끔스럽게 딱 카드 한 장으로 통일하면 될 것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세분화하고 쓸데없이 분리되어있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감정뿐이에요.
어쨌든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저희는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관계로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날것을 대비해 늦게나마 플라스틱으로된
마이넘버 카드는 별도로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와는 별도로 22일 이후에 집으로 도착할 지원금 신청서를 받아서 (세대주 앞으로 옴) 일본 정부의 「特別定額給付金」특별 정액급부금을 신청하기위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의 대표 세대주가 가족의 구성원 몫까지 신청을 하게되고, 세대주의 대표 계좌로 지원금은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함께 시약쇼에 다녀오는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