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아고라:민주주의에서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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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아고라:민주주의에서 시장으로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그리스 재정적자 사태에 관한 다큐멘터리. 

그리스 재정 적자의 원인은 부정부패, 무능한 정치집단과 부자감세, 빈인빈 부인부의 조장, 복지의 축소 등이다. 여기에 유럽연합과 미국의 앞잡이 IMF가 긴축재정을 요구하면서 그리스의 경제는 파탄이 나고 만 것이다.

국가 부채가 많을 때,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처방이 바로 '긴축재정'인데, 이는 곧 서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며, 세금을 더 걷고, 간접세의 비율을 높이며, 공공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긴축재정은 곧 가난한 서민들과 중산층의 몰락을 불러오고, 가진 자들의 배를 더 불려주는 방식임을 이 영화에서 폭로한다. 

그리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한국도 그리스와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우리도 이미 IMF의 악랄한 요구를 당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부채로 인한 재정긴축 사태를 맞게 되면 그리스와 거의 비슷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권력집단과 자본집단은 '긴축재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파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부의 집중화를 노골화할 것이 분명한데, 이때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은 대략 이렇다.

- 소득에 따른 세금 비율을 달리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다

- 직접세 비율을 대폭 높여라

- 대중의 복지에 필요한 세금의 비율을 높여라

- 기업의 경우, 현금배당을 축소하고, 잉여금을 노동자들에게 환원하라

- 국민 모두에게 '기본급여'를 제공하라(1인당 월 30만원 이상)

그리스의 경우,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재정 파탄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부의 집중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부의 집중을 막기만 해도 재정 파탄이 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리스는 좌파 정부를 선택했고, 좌파 정부는 유럽 연합과 IMF를 상대로 새로운 협상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그리스의 재정 적자를 회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미 IMF 사태 때, 공공기업을 외국 투자(기업)자에게 파는 등 민영화의 수순을 밟았고, 그것이 한 나라의 부가 외국으로 흘러나가거나 부의 집중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영화에서도 지적하듯이, 재정 적자를 불러 온 주범인 대형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민영화한 공기업과 공공부문을 다시 국영화, 공영화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긴축 재정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자본(가)'일 뿐임을 이 영화는 뚜렷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