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한성명서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성명서
아시아인 증오 범죄의 예방과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위시해서 세계 곳곳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분출되기도 하지만, 혐오와 낙인으로는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혐오와 낙인은 그 자체로 트라우마 반응의 위험 인자이며, 불안, 우울, 자살충동, 물질남용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폭력은 개인과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아시아인 증오 범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생존자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향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정부와 유관기관의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아시아인 증오 범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소수인종 증오 범죄의 신고 및 조사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일부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과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언어적 한계, 관련 법률 지식의 부족, 문화적 차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기피하게 만든다. 범죄 피해자 중 특히 아시아인의 보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먼저 경찰의 소수자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보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범죄 신고와 적절한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언어적, 행정적,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종차별은 피해자에게 자살, 불안, 우울, 약물남용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의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아시아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 관련 증오와 혐오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홍보, 교육 및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아시아인 증오 범죄의 증가는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인종차별적 표현과 외국인 혐오성 낙인이 오래된 반이민 정서를 자극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인종 관련 증오와 혐오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피해자와 가족 및 지역사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따라서 인종차별과 낙인, 반이민 정서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인종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인 지원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아시아인 증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연구하는 단체에게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시아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정치적 활동과 선동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검열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의 피해자와 범죄자의 성격과 특성 및 상황적 조건 등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의 주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인종과 다양한 문화적 전통, 이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호 존중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21년 5월 21일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 글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의 한국어판입니다.
KSTSS: Statement on Anti-Asian Hate Crimes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융학파 분석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 홍보국장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홍보위원장
마음드림의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