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세월호

청해부대와 청와대 중심 이벤트 정치의 한계

<도을단상> 또 하나의 세월호. 청해부대와 청와대 중심 이벤트 정치의 한계.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그 때마다 재발방지를 다짐하지만,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청와대 중심의 이벤트 정치로는 절대로 재발방지가 불가능합니다.

문제해결=발생형 문제 해결 + 설정형 문제 해결

청와대 중심의 정치는 설정형 문제에만 집중됩니다. 새로운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정권의 성과로 내세우는 데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발생형 문제의 해결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표준류 정비와 규정 준수여부 확인이 선행과제가 됩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집권초기부터 이런 법률과 제도의 불비나, 있는 규정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각부 장관의 KPI로써 부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향상의 과제, 미래를 위한 설정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문제해결, 즉 발생형 문제 해결을 위한 현상파악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과 교육감 선거까지 모든 금력과 권력을 갖고서도 그다지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설익은 정책을 밀어부치다 실패하여 국가의 황금같은 시간과 자원을 5년간 낭비하기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선거와 민주주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의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생활정치는 집안일과 같아서 잘 해도 티가 안 나지만, 안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터지는 법이죠.

부디 우리 장병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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