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대법원의 뜻..우리는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도을단상] 대법원의 뜻..우리는 '공화국'이다.

사법부에 의한 대한민국 리셋.
결국 사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체에 대한 새롭지만 오래된 해석이 분명해지는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그것이 공공의 정하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공화'의 원칙을, 윤석열 재판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진영 논리에 빠져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진영 논리로 인해 상당히 혼탁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겠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단 한 문장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한 적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을 통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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