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세계최고의 천국, 누구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도을단상] 세계최고의 천국, 누구를 위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우는 듯 보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정치인에게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선거공영제입니다. 선거에 나서는 개인에게 선거 비용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정당 보조금의 명목으로 정당의 운영비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양당은 수백억의 잉여금을 쌓아둔 상태이죠.

두 번째는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해 수천 명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배출하면, 얼마든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정치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 추천제라는 미명으로 자기 사람들을 '국민들이 추천한 인사'로 포장하여 그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돈과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인데, 돈이 흐르고 사람이 몰려드는 구조를, 자기들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치인들의 천국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 결과,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각 40%, 도합 80%의 강고한 지지자들로 무지막지한 철갑을 두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국가재정은 멍이 들고, 공기업과 공기관의 부채와 부실은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르고 있습니다.

20%의 중도세력으로는 이 공고한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나라를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것이 힘에 부칠지도 모릅니다.

노회찬과 같이
정치 자체를 비판하는,
정치인의 특혜를 비판하는,
특권 속에 안주하는 정치 구조를 비판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냐, 국민의 힘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손에 쥐어진 특권과 법률과 제도로서 공고해진 저들의 철옹성을 어떻게 부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나라를 위해, 한국경제 대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다시 짐을 쌉니다.

은퇴하고도 열정이 남는다면, 정치인 특권을 폐지하는 시민단체활동을해볼까도 싶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를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