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이재명의 끝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는가

[도을단상] 이재명의 팔, 이재명의 끝

아마도 이재명의 끝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국민 추천제 등의 쇼나 보은 인사로 채워질 수 많은 공기업과 기관들이 또 얼마나 망가질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득합니다.

대통령실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했죠?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들 중심이 아니라 검증도 받지 않은 비서실 내시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 한 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잘못 설계된 것을 제대로 전달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라고 피터 드러커가 말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개인기나 효율성만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권력 구조의 민주화를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늘공 비율을 95% 이상으로 높이고, 각부 장관 중심의 국무회의 의결의 중요성을 높이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기업과 기관장의 임명권을 없애야 합니다.

특혜와 특권으로부터 비리의 곰팡이는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이 들러리 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의 끝은 감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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