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되기 전에...없애야 하는 것들

당신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by 도을 임해성

<도을단상> 이재명이 되기 전에..없애야 하는 것들

전 이재명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그가 후보가 된다면 찍어줄 생각은 있습니다.

허나 적폐청산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을 찾지 못해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때문에 한 가지 걱정이 남습니다..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누가 되는 다음 시기가 좀 광폭해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재명은 일을 잘 할 것입니다. 야권인사들이 가지지 못한 현실인식과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이고, 뭐냐 문제냐는 그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1. 청와대의 구성과 운영이 '행정부 수반'에 불과한 대통령의 위상에 맞게 국무위원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서실과 수석들, 비서들의 내시 중심의 궁궐정치가 될 수 없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2.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개인적 보은의 성격이 많은데다 해당조직의 비전과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각종 특혜와 특권을 철폐해야 합니다.


우선 이런식으로 3부(행정, 입법, 사법)의 담임자들과 그 주변에 대한 모든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 1항과 2항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 특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각성과 그에 입각한 '요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으로 한 게 참 없지요.

다행히 그렇다보니 여야후보를 막론하고 '머슴론'을 들고나오고 '일꾼'을 자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머슴들이 두른 자주색 토가를 벗겨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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