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담대한 상상..국민연금 60세 지급

국민연금으로 노인이 노인다운 나라를 만들자

[도을단상] 담대한 상상..국민연금 60세 지급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 투자수익만으로도 고갈시점을 33년 뒤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며 61세~65세로 순차적으로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로 바뀜에 따라 정년연장이나 재고용과 관련된 사화적 비용,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바뀌지 않았나요?

연금 운용기준을 바꾸어 투자비중을 높이고 국내와 해외에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만으로도 연금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넘길 수 있다면, 지금까지 연금 조기고갈을 전제로 했던 모든 일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연금을 미루거나 감면지급하고, 자아실현에 시간을 쓰고 싶은 이들에게는 원래대로 60세에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초노령연금이나 기본소득 이전에 60세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충실화하는 정책 틀을 견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원대하고 거칠지만 대담한 목표(BHAG)로 삼아보기를 권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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