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순위로 보는 토끼와 거북이

국가와 기업의 전쟁

경제주체 순위.. 국가와 기업의 전쟁.

2015년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주체의 크기를 랭킹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직은 국가가 좀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랭킹 40~250 사이에서 기업이 국가를 압도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랭킹 250위 이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히 기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윈의 앤트 그룹과 중국 정부의 갈등에서 마윈의 앤트 그룹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해서 중국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자료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다국적 기업을 한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논리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에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협적일 만큼 노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보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지 오래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찍이 많은 SF가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그리고, 그 어두운 미래의 행위주체를 국가보다는 기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효율성을 다루는 기업과 효과성을 다루는 국가를 저렇게 한 줄로 세워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 줄 세우기의 기준은 효율성이거든요. 이미 교도소 운영 등을 효율성을 내세워 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듯이 국가경영도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주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준이 다른 문제.. 거북이와 토끼를 육지에서만 경주를 하게 해야 한다면 승부는 뻔하겠지요.

효율성과 효과성의 싸움은 민주주의라는 갑옷과 자유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효율성이 조금씩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게 된 인류사와 그 궤적을 같이 하는 듯이 보입니다.
흥미로운 관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