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상속세 수입 폭증?

인피니티 핑거 스냅의 역설

<도을단상> 국민연금 고갈? 상속세 수입 폭증?

주말 아침 배부르게 밥을 먹고 커피까지 느긋하게 마시고 노후를 생각해봅니다.

2035년부터 저는 국민연금을 받습니다만 2057년에 고갈이 된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언론보도가 워낙 반복되니 세뇌가 되는 듯 신경이 쓰여 생각을 해 본 것이지요.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되었으니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연금 수급권자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 늘어날 것이니 고갈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2057년 부터는 지금과 같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뀌어 세금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겠지요. 주요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과방식으로 별 문제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구요.

다른 한 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커진만큼 상위 10%가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을때 2065년이 되면 그들중 대부분이 사망한다고 봐야겠죠? 제가 살아있다면 95살이 되는 해입니다.

부자들 대부분이 사망한다면 총인구가 3600만명으로 줄어드는데, 상위 10% 부자들이 가진 부의 절반이 상속세로서 사회에 회수되고 재정을 통해 재분배됩니다.

현재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과 미혼갑부나 무자녀갑부들의 재산은 조카들마저 없다면 100% 국고로 환수되어 재분배되겠죠.

이렇게 보면 부의 편중이 크면 클수록, 상속세에 대한 관리만 잘 한다면 역설적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사회적 기여와 공헌을 가능케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때 해당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제가 은퇴하고 95살이 되는 2065년까지만 생각해 봐도 저는 무한경쟁과 부익부빈익빈이 급격한 인구감소와 상속세 세수급증으로 불과 한 세대만에 해소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가 95살이 되는 2065년에는 제 아들이 65살이 되므로, 지금 우리의 자식들..21세기의 주역들은 일자리감소와 부익부빈익빈의 폐해로부터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과 AI는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키겠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향후 30년 동안, 에너지체계, 기술,산업기반의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공동체 유지전략 : 신산업 지원을 통한 성장전략과 인재육성전략, 기본소득 등 최저생활보장을 기반으로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선도국으로의 도약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청년들 세대만 케어해 준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산업동력과 적정인구와 부의 적정분배를 통해 21세기를 선도할 선진국가로서 손자세대들부터는 명실상부하게 모든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삶에 봉사하고 복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상속세 세입 증가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그것을 보여주네요.

부자들의 세상에 대한 공헌을 제도화해 온 역사가 바로 민주주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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