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끝내 축제의 횃불이 되지 못하는가

촛불 혁명과 대선

by 도을 임해성

<도을단상> 촛불은 끝내 축제의 횃불이 되지 못하는가.

후보 등록일입니다.


원래 이 번 대선은 마땅히 축제가 되었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상 헌정중단 없는 합법적인 민주 무혈혁명을 통해 부패 무능정권을 끌어내린 쾌거를 이룬 것이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지난 5년간 적폐 청산의 실적들을 공유하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화자찬하면서, 더 잘하겠다는 여야의 후보들 가운데 최고의 후보를 골라 혁명정부를 이양하는 축제의 장이었어야 합니다.


적폐란 무엇입니까?

대선후보들의 구호를 보면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겠지요.


세월호의 진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구석에 던져졌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많은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이 여전히 박혀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행정부의 부처 장관들을 제쳐두고 검증절차도 밟지 않는 청와대 비서들에 의한 측근에 의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만연합니다.

위가 그러하니 226개 지방정부의 수장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대장동이 문제라면 감사원과 정부는 즉각 226개 지방정부에 대한 점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민간 이익의 과다가 문제라면 국회는 즉각 입법을 해야지요. 180석으로도 못하면 누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비서실을 해체하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이 돌아가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과도 같은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하도록 제도와 법률을 고쳤어야 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과 그 세력이 아무리 옳더라도 사법의 영역까지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같이 수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죄입니다.

혁명정부를 담임하겠노라고 나선 자가 했어야 할 일들을 그는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라는 세 명의 식물대통령을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 우울한 전망이 현실이 되겠지요.


지금 베이징에서는 선전의 도구로 전락한 올림픽과 그 정신을 상징하는 성화가 횃불이 아닌 촛불의 형태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시민 무혈혁명을 이끌었던 그 정신은 아직 촛불로나마 꺼지지 않은 채 타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의 선택이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다시 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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