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래는 맑은데 위는 부패

BBC가 바라본 한국의 모순은 해결되었는가?

<도을단상> 한국의 주요 모순 : 한국, 아래는 맑은데 위는 부패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븐 에반스는 ‘한국의 부패 스캔들이 새롭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상생활에선 지구상 가장 정직한 나라 중 하나로 보이지만 대통령마다 (불법) 스캔들로 점철됐다”며 “청와대에서 부패의 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반스는 한국 사회를 “바(bar)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둬도 도둑맞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잃어버려도 그 자리로 가보면 찾을 수 있는 나라”라고 극찬하는 반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불거졌던 스캔들을 나열하며 “바닥에서의 순박한 정직성과 상층에서의 믿을 수 없는 윤리기준”이 모순적으로 공존한다고 주장했다.

에반스는 이러한 모순의 이유로 한국의 근대화를 시작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된 대통령 중심의 경제 운영 방식을 언급했다. 이어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국제관계학 교수의 말을 빌려 “국가가 경제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러한 스캔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이렇게 진단한 것이 지난 2016년의 일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까지를 분석했으나 우리는 여기에 문재인-윤석열을 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경제운영 방식에 문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경제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러한 스캔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통찰이 가리키는 변화의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답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87년체제의 해체이고, 특권 폐지가 답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까지

권한을 갖게 되는 그날부터 주인인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특권과 특혜를 박탈해야 합니다.

주요 모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주요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더욱 더 세련화되어 교묘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5년의 과제는 개헌입니다.

정치체제와 권력체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퇴임 후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에반스는 2016년 한국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며 아래와 같은 말로 자신의 분석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수십만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통과됐고 언론은 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