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그 섬찟한 데자뷰

정치보복과 개헌의 필요성

<도을단상> 2022, 그 섬찟한 데자뷰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세의 역풍으로 열린우리당 150석 거대여당 등극

=> 개혁입법 추진이 국민공감대를 얻지 못해 지방선거 패배

=> 이명박 대선 승리 (닥치고 정권교체)

=> 총리를 포함한 장관 인준거부로 이명박 정부 출범 방해 이미지 형성(노무현정부 국무위원을 빌려서 정족수를 채워 첫 국무회의 진행 등 치욕적인 기억 형성)

=> 광우병 사태 등으로 이명박 지지율 급락

=> 정국돌파의 동력확보를 위해 노무현정부 도덕성 공격

코로나 대응이라는 공세의 역풍으로 민주당 180석 거대여당 등극

=> 검찰개혁 등 민생을 외면한 정책이 국민공감대를 얻지 못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패배

=> 윤석열 대선승리(닥치고 정권교체)

=> 인사권, 이명박 사면, 청와대 집무실 이전등 신정부 이슈에 대한 청와대 방해 이미지 형성, 분노 에너지 축적

=> 청와대 이전 이슈등 민생과의 이격으로 취임대통령 중 최저지지율 가능성 증대

=> 정국돌파의 동력확보를 위해 문재인정부 도덕성 공격?

놀랍지 않나요?

윤석열 취임과 지방선거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닥치고 정권교체의 대선분위기를 지방선거로 이어가는 방법은 바로 청와대와의 갈등국면을 게속 만들고 대치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정권교체의 미완적 양태를 지지자들에게 각성시키고 그 힘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닥치고 정권교체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2년 후 총선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을 추진하겠죠.

양쪽 진영의 세가 워낙 백중세이고, 통합의 시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욱 잔인하게 싸운다는 점에서 저는 이명박-노무현 전선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곡점은 당연히 6월 지방선거가 되겠지만, 민주당이 선방하면 선방할 수록 문재인은 더욱 위험해지는 역설의 게임이 될 것입니다.

총선 전에 거대야당을 유지할 수 있는 2년 안에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을 이루지 못하면 대선과 총선이 2년간격으로 치뤄지는 현재의 선거방식에서는 전정권에 대한 보복은 늘 정당하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임기중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대통령을 퇴임 후에 수사해야 하는 것은 또한 너무나 당연하기까지 하니까요.

민주당은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에도 좋고 정당들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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