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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을 임해성 Mar 28. 2022

ESG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좋은 정부를 가진 국민이 선진국민

<도을단상> ESG 토론회..

토론에서 다루었던 딥워터 호라이즌호 기름유출 사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영국최대의 석유회사 BP의 석유탐사선의 폭발로 인한 석유유출로 BP는 정부와 벌금 6조원, 피해보상기금 24조원에 합의합니다.

2010년의 일입니다.


2007년에 우리 대부분이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기억하는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1호가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입니다.

언론은 사고주체로 명명하는 관행을 버리고 태안이라는 피해지역을 내세우는 2차가해를 하면서 까지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렸고, 느닷없이 기업이 일으킨 사고에 국민성금모금 방송과 자원봉사 방송을 통해 2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몰려드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지요.

노무현 임기말인 2007년 12월 7일 사고 발생.

2007년 12월 19일 이명박 대선승리.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 사건에서 삼성은 벌금 3천만원을 내고 마무리됩니다.

이명박 미국재판비용 삼성대납사건은 그런 면에서는 대납사건이 아니라 보은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교훈도, 제도적 장치와 거버넌스 개선 없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마찬가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 재발합니다.


ESG를 달성하고 우리 국민들이 콘덴싱을 만들지 않아도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려면, GSE의 순서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부를 갖고 법과 제도로서 기업의 시장행동을 교정하고 선도함으로써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정부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좋.은.사.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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