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세대의 선물, 대상속시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시스템적 배려, 상속세

<도을단상> 고령화세대의 선물, 대상속시대

한국의 독립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세대들이 고령화되면서 매년 상속세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21년 총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입니다. 그 중에서 1만2749명이 상속세를 낸 사람이라고 하니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상위 4%에 해당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각종 공제금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내면 상위 4%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낸 상속세 총액이 4조 9131억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세가 이건희일가 12조, 김정주일가 6조원으로 18조원입니다. 5년 분납을 선택했다니 1년에 3조 6천억이네요.

두 사람의 상속세만으로 작년 총액 4조 9천억 대비 3조 6천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령화세대가 본격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2020~205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1950~80년생의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다음 세대가 30년 동안 대상속의 시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부터 30년간이 부익부빈익빈이나 승자독식의 사회시스템을 개선하여 돈이 돌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를 더욱 강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입니다.

한 사회의 리더들이 보여줘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제, 특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재분배와 생산시스템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희일가와 김정주 일가가 보이는 상속세 납부 모습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공헌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저도 다만 얼마라도 다음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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