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향한 눈에 보이는 깃발, 휴머노이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다

<도을단상> 기본소득을 향한 눈에 보이는 깃발, 휴머노이드

기본소득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미래, 아주 가깝지 않은 미래에,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여 24시간 365일 일하는 시대가 온다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지난 100년간 생산자라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퇴근한 개인들은 '소비자'라고 불려왔습니다.

앞으로 30년쯤 후에 완전자동화가 일반화된다면 생산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개인들은 정말로 '소비자'라고 불릴만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는 하더라도, 우선 로봇들이 만들어낸 재화를 소비해 줄 구매력이 선행되거나 병행하지 않으면 높아진 생산성은 과잉생산에 의한 경기침체와 대공황을 가져올 뿐이죠.

과세는 생산점과 소비점에서 발생합니다. 기계에 세금을 물리자, 그 돈으로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논리를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휴머노이드입니다.

당신이 생산자로서 일하고 받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당신이 생산자가 아닐 때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비자로서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은 당연히 소비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소비도 없고 경제는 회전성을 상실하니 멈춰선 자전거처럼 쓰러지겠죠..

고로 생산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로봇에게 과세하여 생산점에서의 세수손실을 보전하고, 소득이 사라진 경제주체들에게 소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주어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유지되어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 동안에 화석연료 베이스의 에너지체계를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경제시스템을 선형경제에서 폐기물이 없는 순환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절대과제를 해결해야 로봇이 뭘 만들어도 만들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저 살아있는 동안에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제 세대까지만 혜택을 받으며 최후의 만찬이 될까봐 살짝 걱정입니다.

암튼 문제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원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한 자본주의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벽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적기법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붉은깃발이 보여도 그 위험을 무시하겠죠? 혁신의 나팔이 신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관점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리의 일방통행이 너무 심해진 것에는 우리와 갇은 지식 소매상의 잘못이 크겠죠. 현업에서 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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