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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을 임해성 Apr 01. 2023

<도을단상> 왜 촛불혁명은 실패했는가?

KT사태로 보는 적폐의 정의와 범위

<도을단상> 왜 촛불혁명은 실패했는가? KT사태로 보는 적폐의 정의와 범위

프랑스혁명은 흥분때문에 실패한 듯 합니다.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의 열기가 과열하여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라는 독재를 거쳐 나폴레옹에 의해 제정복귀라는 반동으로 흐른 배경에는 열정에서 냉정을 휘발시켜 버린  '흥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 이후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던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침잔과 윤석열 정부로의 퇴행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나름 많이 고민해 봅니다.


제 생각에 문재인은 '적페 청산'이라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위임받아 무임승차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정부는 '보수당에서 민주당에로의 교체'를 적폐청산으로 이해한 듯이 행동했죠. 국민들이 이미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당에 넘겨준 것이니 교체는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말이죠. DJ나 노무현 때나 먹힐 생각으로 가득한 듯 보입니다.


정치권이 근거없이 누리는 선거공영제(고착된 양당제에서 선거비용을 국민이 대신 내는 제도)와 9000여개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 선거와 청문회를 거친 행정부 조직의 뒤에서 청와대 비서실 혹은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내시정치 등이 청산해야 할 적폐인데 그 자리에서 보수당 인사들을 내몰고 민주당 인사들을 채워넣는 것이 적폐 청산이라고 믿은 멍청함과 무능함의 끝이 윤석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이제 검찰출신들이 해방이후 70년간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인들과 정당을 몰아내고 대신하여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믿으며 설친대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애시당초 KT와 같은 기업의 총수가 왜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어야 하지요?

앞서 이사회에서 선출한 2명의 후보들이 모두 검찰 수사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흠이 있는 후보들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혁명정신과 혁명과제를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혁명의 불씨를 꺼트린 죄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당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겠지요. 보수당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면 되니까요.


이제는 70년간 스스로를 권럭의 개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스스로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니 한 동안 정치가 희망이기보다는 근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정말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끄려고 매우 노력중입니다만, 울컥 답답하네요...


세계사에 있어서 촛불혁명의 의의와 경과에 대해 후세가 어떻게 기록할 지 궁금해지기도 해서 복잡한 머리속을 뒤져보았습니다.


감자나 심고 캐는 문재인이 부럽네요..


어쨌든 좌우의 날개가 아니라 민족사와 한국사의 몸통을 보는 20%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의 앞날을 열어갈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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