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을단상> 기술의 충돌 독서토론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

<도을단상> 기술의 충돌 독서토론

미중전쟁의 와중에서 시의 적절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미래기술을 둘러싼 미중간의 경쟁이 패권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디테일하게 기술한 책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 WTO의 규정의 선을 조금씩 미국이 넘는 모양새입니다만, 향후 10년 이상은 지속될 신냉전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의 자세와 취해야 할 실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나 정책이 균형감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일하는 관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장관들과 관료들을 제치고, 비서실의 내시들이 단견과 이해에 따라 즉흥적이고 조잡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내시정치를 끊어내지 않고는 난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한 관료집단의 집단지성을 살림으로써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열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을 미국이 채틱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와 우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낮추었다면, 우리는 김정은이 있는 동안 북한을 친미국가화함으로써 대중전략의 전선을 압록강으로 끌어올리는 과감한 구상으로 미국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내시정치가 끝나게 될까요..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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