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사면권 남용이야말로 적폐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이 나를 화나게 한다

<도을단상> 임기말 사면권 남용이야말로 적폐.

임기 마지막 해의 첫 날 특별연설에서 촛불정신을 훼손하는 사면 발언이 나오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지지율 하락과 퇴임후 자신의 안위를 위한 사면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된 적폐(낙하산 인사, 법률을 무시한 정책 밀어붙이기, 청와대 내시 중심이 아니라 총리와 장관 중심의 행정, 사면 남용 등)가운데 뭐가 해결 되었나요?

특혜와 특권의 범벅이 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국회적폐 가운데 뭐가 해결됐나요?

법원과 검찰과 관련해서 내세운 개혁과제 가운데 개혁하자는 구호 외에 나아진 것이 뭐가 있나요?

하다못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회적 참사 문제 가운데 뭐가 해결됐나요?

문재인은 여타 대통령과 같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아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정권을 야당인 민주당이 눈치나 보고, 계산기나 두들기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을 방기할 때 거리로,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나간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빚을 진 채로 임기를 시작한 종입니다.

그가 주인들로부터 위임받은 것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나요?
어설픈 사면으로 일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리도 없겠지만, 하늘과도 같은 국민들의 지지를 다 말아먹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질 사면에 대해 저는 반대한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데이터 데모크라시가 극에 달한 오늘날, 저처럼 모래알과도 같은 한 개인의 기록도 후일에는 중요한 역사해석의 단초가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180석을 만들어 준 민심이 임기 1년 남은 문재인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으며, 2021년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국민들 스스로의 반성이라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스스로가 책임질 것을 책임지고, 스스로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최소한의 용기를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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