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민주 현능주의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인재양성

<도을단상> 정당 민주 현능주의.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뽑기 위한 기초, 광역, 전국단위 의원선거와 대선 등의 주권행사의 장이 점점 더 이벤트가 되는 느낌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당들이 자신들의 강령에 충실한 인물을 발탁하여 차근차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을 영입해서 선거에 이기는 데에 더 집중하거나 온 당력을 결집하여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막상 정책결정이나 권력행사는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캠프 내 인사들의 몫이라는 사실도 그렇습니다.

입법부 의원들이 당의 강령이나 철학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사람들로 채워지고, 행정부 수장이 행정을 잘 알아서 예산 누수와 비효율의 회복의 문제를 해결한 바탕 위에서 향상의 문제를 담은 비전을 제시하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현제 시대, 요순시절이라는 시대는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에게 권한이 주어진 결과로 얻어지는 인민의 효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이벤트나 차악 고르기와 같이 민주적 절차와 주권 행사 자체를 무력화하고 비용의 낭비를 부르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위원회와 같은 풀뿌리 단계에서 부터 비전과 철학, 실행력을 배양, 검증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아보입니다.

여야를 갖추고 선거에 의한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형식 민주주의는 완결된 만큼 내용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끌고가는 영도적 사상으로서의 현능주의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돈으로 매번 불량식품 사 먹고 그걸 그리워하는 초등학교 시절같은 정치와도 이별하고 싶네요.

이준석의 등장은 다소의 반동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아이스 버킷'이 되어 정당들이 정신을 차리는 데는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