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키워드"(리걸테크)
인공지능 (AI)이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을 찾아내는 시대.
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리걸 테크)
"이제는 인공지능 (AI)이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을 찾아내는 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리걸 테크는 기업 분쟁의 무기가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의 세상은,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비대면 팀 업무 공조, 소통, 보고)가 일상화되면서, 모든 업무활동이 "디지털 기록과 메타 데이터"로 남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는 이미, "리걸 테크 (Legal Tech): 인공지능 (AI)이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을 찾아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리걸 테크는 미국 법조계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소송에 임하는 기업 또는 로펌들이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다음과 같은 리걸 테크 분야다.
(1) 방대한 전자문서와 데이터 안에서 소송에 필요한 문서들과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추려 변호사들에게 보고하는 기술 (프레딕티브 코딩, Predictive Coding Technology),
(2) 법원 또는 상대측에 제출하는 문서 내용들 중에서 어터니-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 (attorney-client privilege)가 적용되는 내용이나 영업기밀로서의 비밀성을 판사로부터 인정받은 내용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삭제 또는 알아볼 수 없게 검은색으로 덮어버리는 리댁션 기술 (Redaction Technology). 여기에 추가하여, 판사로부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받은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생성한 문서들 중에 법원 또는 상대측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들 (Attorney-Work-Product Privilege)에도 일반적으로 리댁션 기술이 적용된다.
(3) 관련 판례 검색에 있어서, 기존의 웨스트로 (Westlaw)나 렉시스넥시스(LexisNexis)를 이용한 “키워드 서치”를 넘어선 데이터 어낼리틱스 (data analytics) 개념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두 번째 분야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클라이언트(Client, 법률 서비스 수요자)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는 B2C(Business to Consumer) 영역으로서 챗봇과 같은 인공지능 (AI) 법률 상담 시스템을 말한다.
세 번째 분야는 소송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 또는 예측해주는 빅데이터 분석 리걸 테크 분야로서 아래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1) 해당 소송의 승소 확률 예측
(2) 해당 소송의 적정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액 범위 예측
(3) 특정 재판부나 상대측 변호사 또는 특정 배심원의 성향 분석
(4) 재판 담당 판사의 성향과 과거 판결들을 분석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렉스 마키나(Lex Machina)라는 회사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리걸 테크 기업이다.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를 중심으로 창업한 이 리걸 테크 회사의 서비스는 미국 법률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 구글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사용 중이다. 렉스 마키나 (Lex Machina)라는 단어의 뜻은 라틴어로 ‘법률” “기계”라는 뜻으로, 수백만 건의 판결문과 소장 등의 법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소송 관련 요소들을 예측해준다.
이처럼, 미국의 리걸 테크 산업은 이미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투자와 기술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수요-공급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자국 내의 법률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형성되고 리걸 테크 시장이 확대되면서 리걸 테크 산업의 신기술과 신서비스 제공 회사들 간에 건전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져 있다. 현재 미국의 리걸 테크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업 분쟁에서의 “필수적인 무기”는 단연코 리걸 테크다. 오늘이라도, 기업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시작된다면, 인공지능 (AI)이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을 찾아내는 시대가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 분쟁 해결 관점에서 “AI 리걸 테크”에 주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