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키워드(Conti-

기업 "전자 문서 보존과 관리"를 상시화 (常時化)와 EDRM 모델 활용

(심재훈 외국 변호사의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 중에서)

<앞 글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차별화된 현상은, 이제는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 제도를 전략적 관점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소송들의 종류가 확대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즉,

기술 특허 분쟁 소송들뿐만 아니라,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등에서도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전 전쟁”이 기업 분쟁을 해결하는 트렌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기술 특허 분쟁들에 대해서 이 시기의 미국 연방법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메일들과 전자적 개발일지 등을 포함한 전자 문서들과 증거 데이터들을 성실하게 제때 제출하며 진지하게 이-디스커버리를 임하는 측이 승소하는 경향이 많았다. 전자 증거 훼손, 삭제, 변경, 누락 등의 위법 행위 (misconduct)에 대해서 연방 판사들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일벌백계의 페널티 또는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특정 기술의 개발 일지, 실험 서류들, 그리고 라이선스 문서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전자 문서들의 보존과 관리를 상시화 (常時化)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전자 문서들의 보존과 관리를 상시화 (常時化)하는 시스템은 이-디스커버리 레퍼런스 모델 (E-Discovery Reference Model, EDRM)을 참고하여 연동시켜 관리하면 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