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키워드 명품리걸서비스

“명품 리걸 테크 서비스”는 대한민국 시그내쳐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 - 명품 리걸 서비스

“명품 리걸 테크 서비스”는 대한민국 시그내쳐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100년 전이던 20세기 초에, 당시 격동기 속에서 열강들의 주도로 진행되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많은 약소국가들이 식민지가 되는 처지가 되었다. 열강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거나 뺏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자원과 식량 그리고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다. 그로부터 100년 후인 지금, 21세기 초에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세계의 경제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다수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0년 전처럼 강대국들이 “물리적인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기에,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아래의 네 가지 분야에서 경제 주도권 전쟁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

(1)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5G 통신 기술로 대변되는 테크놀로지 분야”

(2) “금융 분야”

(3) “그린 바이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로 대변되는 바이오 분야”

그리고 (4) “살상 무기가 아닌 법적인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분쟁을 조정하게 되는 법률/리걸 분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가 간의 분쟁 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큰 규모의 기업들 또는 산업들 간의 분쟁에서는, 군사력은 위협용일 뿐,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선진국들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다:

(1) “금융/경제 제재”라는 방식 

(2) “필수/표준 기술들 (SEP)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기술 보이콧’” 

그리고 (3) 인공지능 리걸 테크 기술이라는 첨단무기로 무장되고 있는 “법률/리걸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우위 확보” 

“리걸 테크” 산업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고 국가는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 핵심 어젠다 (agenda)에 리걸 테크 산업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래된 규제들이 리걸 테크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률과 리걸 분야를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최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그러면 리걸 테크 산업이 대한민국 법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여 법률 시장의 크기(사이즈)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리걸 테크 산업에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투자와 기술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수요-공급 생태계가 조성되면, 리걸 테크 산업에서의 신기술과 신서비스 제공 회사들 간에 건전한 경쟁구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리걸 테크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리걸 테크 강국”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나라들 중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명품 리걸 테크 법률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 수출 산업이 될 것이다. 연간 100조 원 이상의 미국 국내 리걸 테크 시장을 포함하여 글로벌 리걸 테크 시장에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한국의 리걸 테크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서 새로운 서비스 수출 효자 기업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민사소송 시스템에 “이-디스커버리” (전자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리걸 테크 산업의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시장”까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디스커버리와 리걸 테크 전문가인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리걸 테크 강국이 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3가지 이유를 다음 글에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