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분쟁 해결 키워드 -미래수출산업
"리걸 테크" 산업은 한국의 "미래 수출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심재훈 외국 변호사 "기업 분쟁 해결 키워드"-미래 수출 산업
"리걸 테크" 산업은 한국의 "미래 수출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이 챕터는 필자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한국의 리걸 테크 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그내쳐 Signature”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이다. 예를 들어, 영국을 떠올리면 세계인들이 인지하는 대표 산업이 “금융”산업과 “보험”산업이고,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세계인들이 인지하는 대표 산업이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산업이듯이, 대한민국을 떠올리면 우리나라의 “시그내쳐” 산업은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핸드폰” 그리고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 산업”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리걸 테크” 산업이 대한민국의 3대 시그내쳐 산업에 포함되어 미래의 수출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수출주도 경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분한 국내외의 리걸 테크 수요들을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한국의 리걸 테크 회사들이, 미국 법률 시장과 국제 중재 소송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로펌들도 그 리걸 테크 회사들과 함께 공조하며 국제 법률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을 “K-법률 산업 삼총사”는 아래와 같다:
(1) 리걸 테크 산업
(2)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산업
(3)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 산업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리걸 테크 산업은 기존 변호사분들의 업무와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마치, 예전에 전자계산기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전자계산기가 회계사들을 대체하게 되어 회계사란 직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었지만, 현실은, 전자계산기는 회계사분들의 업무와 서비스를 편하게 해 주고 업그레이드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리걸 테크 산업은 한국 법률시장의 크기를 확장시킬 것이다. 즉, 법률 시장의 사이즈가 훨씬 커지는 순기능이 예상된다. 과도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던 그 많은 잠재적 수요자들이, 리걸 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법률 시장의 새로운 고객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려고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했던 많은 중소기업 간의 계약 또는 개인들 간의 계약이, 리걸 테크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수용 가능한 계약서비스가 되어서, 아무리 적은 액수의 거래라 할지라도, 서면 계약서들을 쓰게 된다면, 차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면 계약서”라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리걸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대한민국의 리걸 테크 산업과 이와 연동된 이-디스커버리 서비스 산업, 그리고 이러한 시너지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대한민국의 K-법률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확신하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