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메디치 Aug 25. 2020

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강력한 당 - 국가체제와 엘리트 승계

중국 공산당의 최상위 권력집단은 덩샤오핑에 선택된 장쩌민의 상하이방, 후진타오의 공청단, 시진핑의 태자당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그동안 대중적으로 알려진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는 전인대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상징되는 집단지도 체제이다. 이와 형식적으로 유사한 권력구조를 가진 북한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1인 수령 영도체제이고 중국은 1인 수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도 시진핑이 중국 권력구조를 바꾸어 가고 있어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5월 현재 시진핑 주석이 지난 30년간의 관례를 깨고 집권 20년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관례대로라면 2022년 류링허우(60년대생)가 차기 국가주석이 집권해야 하나 치링허우(70년대생)가 최근 차관급인 부부장 인사가 5월에만 11명이 단행되었다. 어느 국가나 선거철이 되면 누가 집권하게 될지, 주요 국가 집권 세력이 달라지면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게 된다. 세계 2강인 중국에서 권력구조에 변화가 점쳐지고 있고 후계 구도도 달라지고 있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물론 교과서적인 설명이 다수이고 중국 공산당의 체제 우수성이 많이 기술되어 있어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들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제도도 과거로부터 유리된, 마르크스 혁명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진 체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점에 주목하여 저자들의 중국 공산당의 구조를 따라가 보자.

<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표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중국의 정치체제와 제도를 많이 도입하였고 우리 고대 삼국은 행정 기관을 비롯한 국왕 보좌기관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제도, 대표적으로 과거제가 있지만, 현재는 꽤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자들이 설명하는 중국 공산당의 관료 임용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과거제와 유사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중국에서 해년마다 지방 행정공무원은 수 만 명씩 임용된다. 이러한 임용체제는 중국 공산당도 관료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들도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중국 오래된 관료체제에서 이어져 내려왔음을 인정한다. 이는 지도체제가 바뀌었음을 의미하지 중국 고대에서부터 면면히 내려온 일원 중심주의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중국 공산당이 건립한 신중국은 중국 역사 전통에서 비롯된 과거제도, 관료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중국 공산당은 대동사상, 천인합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도화된 관료 정권을 만들었고 정권은 내향적 정교화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향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 체계를 관료조직의 통제하에 놓았다. 이는 다수민족과 거대한 인구와 영토로 구성된 중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필수 선택이었다. 나아가 당-국가체제로 국가를 구성했다. 당-국가체제 하에서 9천만 명에 해당하는 공산당원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은 말 그대로 당의 핵심으로 수뇌이다. 당 중앙조직은 당의 전국 대표대회에서 선출되는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되는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명하여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앙서기처,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중앙군사위원회를 가리킨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

중앙조직은 당 전체의 역량과 의지를 응집하고, 당의 최고 권위체로 당헌과 강령을 만들어 당의 정책과 노선, 방침 및 발전 방향과 목표를 수립한다. 이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각급 당 조직을 통제한다. 하급 조직이 상급조직에 절대복종하는 것은 마오쩌둥 시기부터 성립된 조직 원칙이다. 즉, 당 중앙에서 당 지방조직으로, 당 지방조직에서 당 기층조직으로 일원화된 영도 방식을 구축하였다. 당의 국가 영도를 위해 포괄범위에 따라 당위원회와 당조를 설치하고 영도소조를 둔다. 영도소조는 기본적으로 대중의 시야 밖에 존재하며 분야별 책임관리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매개체이자 당내 영도의 공식 제도적 프레임이다. 영도소조는 정치체제의 최고지도자와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주요 영도 기관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며 각 분야의 정점에 모두 설치되어 있다. 또, 당과 정부 및 군부를 영도하고 당과 정부 내에서 정권이 조직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담당한다. 이를테면 시진핑은 여섯 개 영도소조 조장을 담당하고 위정성은 두 개 영도소조 조장을 담당한다. 이런 조직 구조는 상대적으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만들었다. 일련의 권력 감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향식 감독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하향식 감독을 실시한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끊임없이 중국 내의 부패와 전쟁을 벌여왔다. 공산당 통치의 투명성과 지도력을 재고를 위해서다. 중국 공산당은 정당, 정풍 운동을 전개해 왔다. 나아가 당내 고위층의 학습을 정기적인 제도로서 만들었으며 이를 당의 집권에 관한 여러 분야의 의견 및 이론을 학습시키는데 이용했다. 당의 학습 운동은 일반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정당, 정풍의 비평 방식을 계승하여 당원들이 당의 각급 조직과 영도를 감독하여 당과 사회를 최대한 동원하고 당의 기풍을 확립하고 사상을 정비하였다. 최근 중앙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의 응급 관리부 기율검사조 조장을 맡은 푸위페이의 부부장 인사는 중국 공산당의 정풍 운동과 시진핑의 관심을 반영한 거다.

중국 공산당은 정책 결정을 최종적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 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따라 의견 일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룬다. 저자들은 이러한 협의 체제 즉, 중국의 정치체제가 서구의 다수결 체제에 비해 우위를 형성하고 있고, 자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들의 주장이 옳은지는 시간이 증명해줄 거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엘리트의 선발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 위임제, 선임제, 고시임용제, 초빙임용제이다. 위임제는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이후 오늘날까지 당정 영도간부를 선발하고 임용하는 주된 경로였다. 이 제도는 주로 담당 부서의 제안, 민주추천, 담당 부서의 검증, 임명 기관의 토론과 결정 및 임명 등의 첫 번째 절차를 거친다. 두 번째 절차는 민주추천이다. 민주추천은 회의를 통한 추천과 개별 담화를 통한 추천을 포함하며, 추천 결과는 간부의 선발과 임용에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세 번째 절차는 검증이다. 추천으로 선택된 후보자들의 자격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한다. 네 번째 절차는 당위원회 혹은 상무위원회의 집단 토론을 거쳐 임명과 해임 결정을 하거나 추천과 지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다. 마지막 절차는 임명이다.

선임제는 선거를 해서 임용 대상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헌법과 조직법에 따라 각급 권력기관 및 정부 책임자 급을 선발한다. 선거 후보자는 당위원회의 추천과 지명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선발 방식은 사실상 위임제와 동일하다. 고시임용제는 말단 공무원 고시제와 특정 지위 공무원을 뽑는 고시제로 구성되며 시험을 통한 임용 방법이다. 초빙임용제는 국가기관, 교육 및 과학 연구기관에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원을 고용할 때, 기업의 관리인을 고용할 때 활용된다.

예비 간부를 비축하고 양성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엘리트 선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예비 간부가 어떻게 선발되고, 어떻게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지의 과정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처급 이상, 45세 이하의 간부는 대략 5년을 주기로, 최소 3개월 이상 당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각급의 당교(당교)는 청년간부 양성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고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역시나 최고 권력이다. 중국 공산당 조직기구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당의 전국 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 위원회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현재 정식 인원은 205명이며, 후보위원은 171명이다. 정식위원에 공석이 생길 때마다 득표수에 따라 후보위원들이 차례로 그 자리를 대신한다. 중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와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로 선발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중앙위원회의 폐회 기간에는 이들이 권한을 행사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원은 7명이며 이들이 당의 핵심 권력을 장악한다. 공산당의 모든 일상적 업무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영도하며 실질적인 업무는 서기처가 담당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 실질적인 영도직이다. 이들은 당의 각 부처와 위원회의 수장이거나, 지방 당정 교관이거나 고급 장교 혹은 인민단체와 대중조직의 책임자들이다.

이들이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데 예상외로 연령 제한을 강하게 두고 있다. 이 연령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세대교체를 이룬다. 정치국에 진입할 때의 연령이 64세 이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급 지도자는 70세에 퇴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고 있다. 예외는 존재한다. 최고 권력자는 나이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다. 시진핑의 20년 집권이 성공하면 시진핑의 연령은 70세를 훌쩍 넘기게 된다. 영도 집단의 세대교체와 인사 안정성을 고려하며 임기는 5년에서 최대 10년이다. 여기에 정치국 상무위원은 칠상팔하의 연령 관례에 따른다.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상한 연령은 67세로 이를 초과하면 상무위원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퇴임하여야 한다. 또, 이들은 지방 훈련 경험을 가져야 한다. 성급 당위원회의 서기나 부서기, 혹은 성장이나 부성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시진핑 상무위원의 경우 푸젠성 성장, 저장성 성장을 역임했다.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에 걸친 엘리트 교체 과정도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두 기수마다 당의 지도자와 중앙영도기구는 대규모 인원 교체가 일어난다. 각 세대의 영도집단은 두 회기에 걸쳐 집권한다. 1기에서 대규모로 집단적 물갈이를 실시하고 2기에서 다소간의 조정을 진행하면서 다음 세대 후임자가 고려된다. 둘째, 새로운 영도집단의 소장화다. 셋째, 당의 지도자들이 지식화 되고 전문화됐다. 지도자들의 고학력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5월의 부부장 인사에서 절반 정도가 박사였다. 넷째, 정치국 상무위원의 정치국 위원 역임 횟수에 정치적 훈련 기록 및 경력이 반영된다. 다섯째, 성급의 주요 영도 업무 경력은 정치적 경험의 깊이와 진급 상황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는 중난하이에서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알지 못해 죽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우리 또한 집단 영도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지 못한다. 일찍이 미국 정보국 요원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의 정치 경쟁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일어나더라도 무척 비밀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한 두 개씩 드러나는 퍼즐을 짜 맞추어야 죽의 장막 너머의 일을 짐작한다고 평가했다. 저자들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현상과 이론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야기했다. 언론에서 다루는 피상적이고 흥미 위주로 묘사한 권력 암투로만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는 건 온당하지 않을뿐더러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을 잘 이해해야 중국으로 비롯된 국제 정치 현실을 잘 다루게 된다. 저자들은 집단 영도 체제인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모르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교적 전통을 계승한 중국 공산당의 체제가 허술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했다. 현대 중국을 이해하고자 하고 동시대 중국인들의 생각과 행동이면에 드러난 정치적 의미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 볼만하다. 다소 딱딱한 안내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중국 공산당에 익숙해진다.

* 본사와 제휴한 외부 필자에 의해 서평이 작성되었습니다. 서평 글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본사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필자 : Nebula20